1. 국제중학교, 성적 조작 논란이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많이 실려 있네요.
=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 등에서 1면 머리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터질 게 터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정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떨어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신입생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원국제중학교도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일반전형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왔던 국제중 입학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제중 존폐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1. 어떻게 성적을 조작했다는 건가요.

= 객관적 영역 점수 순위는 낮은데 주관적 영역 점수에서 만점을 받기도 하고. 주관적 영역 채점에 응시자 인적 사항이 그대로 적혀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점수가 확 갈리기 때문에 애초에 성적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도 영훈중학교 입학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죠. 어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이 돈을 받고 편입학을 했다는 의혹과 특목고에 보내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국제중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 밀양 송전탑이 이슈입니다. 경향신문은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항의를 하다 실신해서 병원으로 옮겨간 한 할머니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윗옷을 벗고 경찰에 항의를 하고  오물이 담긴 물병을 던지거나 유서를 쓴 노인들이 굴착기 앞에 드러눕기도 하고요. 한겨레는 신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경기도를 잇는 230km 송전선이 제 2의 밀양이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는데요. 2019년 완공 목표인데 횡성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지금 공사를 재개해도 연말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까지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는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는 전력 수급 비상이라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습니다. 벌써부터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전력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걸 송전탑 이슈와 연결시켜서 신고리 3호기가 정상 가동을 못하면 올 겨울 전력 수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논리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강경 우파 시대정신 역주행”이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최근 5·18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죠. 일간베스트 등 극우 사이트들을 비판하면서 “독일의 네오나치나 일본 극우집단이 보이는 행태와 유사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극우적 시각을 배제하는 게 건전한 보수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최근 동아일보에서 만드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서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됐죠. 이 때문에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채널A 기자들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기자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렇게 논란이 큰 기사가 이렇게 빈약한 팩트로 사실인 양 보도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보도국의 게이트키핑(검열) 능력 자체가 재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4. 국가정보원이 안보 특강에 일베 회원을 초청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국정원도 답답하지만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정원 안보 특강이라는 게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간첩의 소행이다,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죠. 여기에 일베 회원들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일베 회원들이 게시판에 자랑하는 글을 올려서 알려졌는데요. 국정원이 인터넷 보수세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정원은 “간첩 잡기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5. 난민 신청하려면 굶어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 미얀마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다가 한국으로 망명신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난민신청이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모두 5382명.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329명(6.1%) 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불법 취업을 문제 삼아 구금하기도 하는데요. 난민신청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먹고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불법취업을 하게 되죠. 6개월 동안 뭘 먹고 살란 말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난민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6. 가벼운 정신질환은 기록에서 없앤다고 하네요.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 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만 정신질환자로 부르기로 법이 바뀝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는데요. 가벼운 질환과, 이보다 좀 심하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닌 중간 정도의 질환을 정신질환자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6-1. 몇 명이나 될까요.

= 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조사(2011년)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 368만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중증환자는 68만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최소한 300만 명이 이번 조치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의 15.3%만 전문가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 비율이 39.2%입니다. 병에 걸려서 첫 치료를 받을 때까지 84주나 걸린다는 통계도 있고요. 영국은 30주입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병이 깊어진 뒤 병원에 가니까 오래 입원하게 된다는 거죠.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7. 한류 망치는 싸구려 관광. 이런 기사도 있네요.

= 쇼핑엔 30~40분씩, 관광엔 20~30분씩. 사진만 찍고 돌아섰다, 그런 불만들이 나옵니다. 태국에서 온 관광객들, 3박4일에 항공권과 숙식 포함 9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현지 여행사들이 관광객을 모아서 한국 여행사들에 하청을 주는데 돈을 한푼도 안 준다고 합니다. 국내 숙식을 모두 국내 여행사들이 부담하는데 결국 외국인 관광객 한 사람에 30만~70만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쇼핑 시켜야 안 망한다는 겁니다. 상점에서 받는 쇼핑 커미션으로 그걸 채운다는 거죠. 싸구려 호텔에 형편없는 밥을 주고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당하던 걸 그대로 국내에서 하는 셈인데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8. 맥도널드가 매장직원을 1500명이나 채용한다고요.

= 알바에 가까운 저임금 일자리의 양산이라는 비판과, 도전해볼 만한 기회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전국 300여개 매장에서 대규모 인원을 동시 채용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각 매장을 방문하면 나이나 학력, 성별에 관계없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맥도날드 크루(매장직원)의 시급은 4860원을 받는다. 딱 최저임금이죠. 임금은 낮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되고 각종 경조사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주휴수당도 있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점장들의 근속연수가 평균 10년. 매장 매니저를 포함한 정직원의 약 70%가 크루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승진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입사 1년 정도면 정규직 매니저인 세컨드 매니저가 될 수 있고 부점장인 퍼스트 매니저가 되는 데는 약 2년, 부점장에서 점장이 되는데도 2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9. 전당포가 부유층 현금 지급기 역할을 한다, 그런 기사도 있네요.

= 전당포의 진화라는 말도 나옵니다. 10만원 이하 급전을 빌리는 저신용자용 전당포가 전국에 1000여개 운영되고 있는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반면 고가품을 취급하는 명품 전당포는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400여개에 이릅니다.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명품 가방과 시계, 다이아몬드, 골프채, 외제차 등을 취급한다고 하고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보다 교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연예인, 사업가 등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보통 중고가의 60∼80%를 현금으로 받는다. 통상 5분 안에 입금되며 월 이자는 3%, 연 이자는 36∼39%로 매우 높습니다.

10. 우리나라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니트족이다? 니트족이 뭔가요?

= 니트족이란 학교에 다니지도, 취업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도 않는(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사람을 뜻한다. 국제노동기구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가운데,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2%로 나타났습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은 15.8%입니다. 청년 실업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겠죠.

1. 지난 토요일 5․18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반쪽짜리 기념식이 됐다고 하죠?

= 현직 대통령 참석한 건 5년 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만 가고 그 다음해부터는 안 갔죠. 토요일 기념식에서는 절반 이상이 빈 의자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논란이었는데요. 합창을 하기로 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만 따라 불러라, 그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유가족 단체 등이 반발해서 기념식장 밖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광주시립합창단이 공연을 거부해서 인천오페라합창단이 불렀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불렀고요. 박 대통령은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태극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만해도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사도 보지 않고 따라 불렀죠.

1-1. 그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어색한 만남이 있었다고 하죠.

= 인사는커녕 서로 악수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원래 좀 친한 사이인데, “김한길이 당 대표가 되면 안철수에게 민주당을 갖다 바칠 것”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안철수를 민주당으로 흡수해야 살 수 있는 김한길과 민주당을 깨고 대안 세력으로 입지를 굳혀야 하는 안철수의 불편한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앙일보가 광주 시민들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말하는 새 정치로 싹 바꿔 버려야 된다”는 반응과 “김치도 묵은지가 더 맛있지 않나, 안철수 신당은 힘들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어떤 뉴스들이 있나요.

= 북한이 토요일과 일요일, 사거리 100km가 넘는 신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 영해 안에 떨어졌는데요. 국방부는 “북한이 이틀 동안 쏜 발사체들은 단거리 미사일 KN-02의 개량형이거나, 북한이 개발 중인 300mm 이상 신형 방사포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평택까지 사정거리 안에 든다고 하죠. 이밖에 주요 뉴스로, 국가정보원 문건 책임자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가 있었죠. 김한길 대표는 어제 노무현 추모 문화제에 갔다가 멱살을 잡히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일부 지지자들이 “김한길이 여기 왜 왔느냐, (대선 때) 뒷짐 지다 이제 와서 친노 책임론을 제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 별세했죠. 저성장 시대에 떠난 고성장 아이콘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 한강의 기적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3. 국정원 문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 “등록금은 정부 책임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다.” 이런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 처신 형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문건을 폭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정책 현안까지 심리전을 벌이고 야당 의원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는 데 앞장선 인물을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청와대는 당장 해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지난 토요일 역대 순위 6위 지진(규모 4.9)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분석이 엇갈립니다. 1980년대에는 지진이 연평균 15.7회 발생했는데, 1990년대 25.5회, 2000년대 43.6회에 이어 최근 3년 동안에는 연평균 50회로 늘어났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백령도 지진보다 에너지 강도가 40~50배나 큰, 규모 6 이상의 대형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건데요. 한겨레는 “급격한 지질적인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진 관측이 정밀해지면서 과거에 놓쳤던 지진들도 모두 파악돼 지진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고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을 큰 지진의 전조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느 신문 분석이 맞을까요.

5.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뒤쳐질 거라고 하네요.

= 한국과 일본, 지난해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이 2.0%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은이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6%로 낮춘 반면 일본은행은 자국의 성장률을 2.5%에서 2.9%로 높였죠. 이 전망이 들어맞으면 한국은 15년 만에 다시 일본에 뒤처지게 됩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는 “저성장 터널에서 투자 공포증에 빠진 대기업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 말고 중간 수준, 11∼30위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5곳 가운데 14곳이 올해 신규 투자나 채용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5-1. 예금, 주식, 부동산 투자 수익 ‘트리플 하락세’라는 기사도 있네요.

=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밑으로 떨어졌죠. 주식도 코스피 지수가 2년 동안 5.5%나 줄었습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57.2%나 급등했죠. 부동산은 더 안 좋습니다. 서울지역 아파트가 3.3평방미터에 2009년 말 1835만원에서 올해 4월 말 기준 1632만원으로 11.06%나 급락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입니다. 전통적인 노후 안전판이던 예금, 저축성 보험, 퇴직연금 등 수익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투자 대안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든 수익률 마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건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노후 대비를 과도하게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의탁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5-1. 그래도 굳이 투자 수단을 찾는다면요?

= 그래도 예금입니다. 원리금을 꾸준히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게 최선이고 여윳돈이 있다면 최근 2~3년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 달마나 일정 금액씩 꾸준히 넣는 것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추되 꾸준히 투자하는 게 좋고 장기 금융상품에 오래 돈을 묻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6. 자영업자 비중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답답하네요.

= 폐업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잘리고 자영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영업을 그만두면 어디로 가게 될까 걱정입니다. 4월 기준 취업자는 2510만3000명. 자영업자는 571만6000명, 22.8%를 차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34만5000명 늘었는데 자영업자 수는 9만명이나 줄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은 1983년 4월 이후 3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한때 34.2%나 될 때도 있었죠. “소매나 요식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창업률이 높지만 시장 포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폐업률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7. 전두환 추가 재산을 찾아라, 이런 기사도 있네요.

= 오는 10월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추징 시효가 만료됩니다.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인데요. 한겨레가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을 찾자는 기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련 자료를 하나의 파일에 담아 독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같이 뒤져보자는 건데요. 재산 일부라도 찾으면 공소시효가 3년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 의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인데요.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계좌의 실제 주인을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29만원 밖에 없다는 사람이 골프장을 갈 때마다 누가 돈을 내는지만 살펴봐도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8. 프라이드-양념 7년마다 정권교체,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1989년 처갓집과 이서방, 페리카나 등 양념 치킨 전성시대가 시작됐죠. 1996년에는 BBQ 등 후라이드 치친이 다시 유행했고요. BBQ는 이른바 컬 타입, 두꺼운 튀김 옷이 인기였습니다. 2003년에는 교촌치킨이 간장 양념이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다시 양념 치킨 유행을 불러왔고 2010년에는 굽네치킨이 오븐에서 구웠다는 컨셉으로 다시 후라이드 치킨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6~17년에는 7년 주기설에 따라 양념의 시대가 돌아올 거라는 분석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9.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 있었네요. 너무 비슷한 사건이 많아서 무덤덤해지기도 하는데요.

= 한화손해보험. 지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해킹 사건으로 15만7901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2011년 5월 고객들 교통사고 접수기록이 인터넷에서 조회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지난해 사고 경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유출 경위를 모른다고 보고했습니다. 1년 전에 해킹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늑장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중징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경고와 감봉, 견책 정도입니다. 좀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로또 조작 논란이 있네요. 1등 당첨자가 30명이나 나왔다고요.

= 당첨자가 역대 최대, 한 사람이 가져갈 당첨금은 역대 최소인 4억594만원 밖에 안 됩니다. 30명 가운데 27명이 직접 번호를 골랐습니다. 보통은 자동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부산의 한 판매점에선 1등 당첨자가 10명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1명이 같은 번호로 여러 장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하는데요. 같은 번호를 10장이나 산다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거나 강한 확신을 갖고 있거나겠죠. 7이 들어가는 번호가 많아서 그렇다고는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해묵은 로또 조작설이 굉장한 설득력을 갖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1. 내일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에 논란이네요. 국가보훈처가 이 노래 제창은 안 된다, 그런 입장이라고요.

=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가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제창 말고 합창으로 하자, 부를 사람은 따라 불러라, 일단 그렇게 한발 물러섰습니다. 5·18 기념행사위원회 등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시립 합창단도 합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5·18 희생자들이죠,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에서 최초로 불려졌습니다. 5·18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 요구, 5·18 정신을 계승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울려 퍼졌던 상징적인 노래입니다. 진보진영에서는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인데 이 때문에 애국가를 안 부르면 종북, 그런 논란도 있었죠.

2. 오늘 아침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윤창중씨는 조금씩 관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중앙일보는 “선호도 1위 직장 어린이집 늘린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은 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대상인 919개 기업 가운데 359개 기업만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북한 군량미 창고 열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3년치 군량미를 확보해왔던 북한이 최근 3개월 비축 군량미까지 축내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밀어내기 있어선 안 된다”는 발언을 1면 머리기사로 뽑았고요. 어제 배상면주가에서 밀어내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죠. 윤창중씨 관련해서는 동아일보 기사가 재미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경찰국 폴 멧케프 대변인이 “대변인 하면서 그렇게 많은 전화 받은 것은 처음이다, 두 시간 만에 50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가 며칠 전 “중범죄 수준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자 다른 신문들이 확인해서 “중범죄라고 한 적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죠.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내 발언이 어떻게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경범죄 사건이지만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중범죄 사건과 같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뉴스는요?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공소시효가 10월에 만료된다는 기사가 여러 신문에서 눈에 띕니다. 부패재산 2205억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고도 일부 추징을 당하고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현재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노 전 대통령도 전체 추징금 2629억 가운데 231억원을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16년 전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했는데도 여전히 전 전 대통령 경호에 드는 비용이 1년에 7억원에 이른다고 하죠.

3-1.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 지방세 체납도 3017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시키도록 하자는 건데요. 올해 10월이 만료라,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전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4월 국회에서는 논의 조차 못했습니다.

4.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죠?

= 아내도 여자다, 그런 당연한 사실을 인정 받기까지 43년이 걸렸습니다. 형법 297조에는 강간을 폭력·협박을 동원해 부녀를 간음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내는 부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부부 사이에 은밀히 이뤄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게 1970년 판결인데, 43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부녀란 기혼이든 미혼이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아내도 강간죄의 대상”이라는 거죠. “폭력과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부부간이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이기 전에 여성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5. 빈 지갑 털어 배당하는 기업들, 이건 어떤 기사인가요.

= 대신증권은 387억원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줬는데 당기순이익 172억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KT도 배당이 4874억원이나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배당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심지어 동국제강은 당기순손실이 2252억원이나 되는데, 303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주식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아니라 배당 등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잡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매일경제 보도인데요. 지난해 상장사들이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달한 돈이 8120억원, 그런데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나간 돈이 12조8130억원이나 됩니다.

6. 구글이 음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요. 반응이 좋네요?

＝플레이 뮤직 올 엑세스. 월 9.99달러만 내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접속해 음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웹에서 재생해 듣는 방식인데요. 여전히 다운로드 방식이 디지털 음원 판매의 70%를 차지하지만 스트리밍 방식도 10%를 넘어섰습니다. 대세는 스트리밍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구글과 애플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 서비스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벅스나 멜론 같은 국내 업체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주민등록번호가 1원씩에 팔린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 사이버 봉이 김선달이란 기사도 있는데, 훨씬 악랄합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들여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챙긴 일당이 붙잡혔는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2억4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민등록번호 10만개를 사들이는데 든 돈이 10만원. 하나 1원씩이라는 거죠. 포인트를 모아서 영화표·모바일 쿠폰 등을 싸게 산 뒤, 시중가보다 싸게 되파는 수법이라고 하는데, 회원 가입 1건당 1000~8000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8. 국방부 건드렸다가 군기 잡힌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제대로 사용료를 안 내고 쓰고 있다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군에서 쓰는 21만대의 PC가 모두 윈도우즈 서버에 접속해 있는데 이는 애초 부여된 서버 접근 규모보다 많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맞서기도 했죠. 군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꼬리를 내렸고 협상이 어영부영 타결됐습니다.

9. 삼성 불산 누출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보도도 있네요.

= 축소 은폐 의혹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월28일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량이 당초 2~3리터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60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대 30배나 된다는 건데요. 어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사고의 경우 사실 확인이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다”며 “초기에 공정을 중지하고 탱크에 잔류한 불산을 제거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고서, 심각하네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년 동안 OECD 회원국 내 빈부 격차가 이전 12년 보다 훨씬 더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9.5배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10.5배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덴마크·노르웨이 등 북유럽 나라들은 5~6배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소득 상위 0.5% 사람들이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부를 쥐고 있다는 지적도 눈길을 끕니다. “소득 불균형은 전 세계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95년 4%였던 스웨덴의 빈곤율이 2010년 9%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지적이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소득 상위 7% 가구의 순자산이 28% 늘었는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3% 가구의 재산은 4% 줄었다는 통계를 보면 양극화가 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상위 7% 부유층의 재산은 2009년 일반 가구 자산의 18배였는데 2011년에는 24배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