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이명박 대통령 퇴임 연설이 있었죠?

= “선진국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더 큰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고자 힘써왔다”는 등 특유의 자화자찬이 섞인 연설, “도덕적 흠결이 없는 정부를 간절히 바랐지만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다”고도. 그런데 이날 기자들과 송별 오찬에서는 “모르는 것들이 꺼덕댄다, 일을 해본 사람은 알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1. 청와대 기록을 삭제했다는 뉴스도 있네요.

= 청와대는 지난주 수석비서관 이하 참모진과 직원들에게 기록 삭제작업을 지시했다고. 5년전 정권 인수때 참여정부가 기록을 삭제했다고 맹비난한 전력이 있어서 논란. 빈 방만 넘겨 받았다고 했죠. 청와대 내부 규정에 따른 파기작업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공식 기록 등을 제외하면 내용 구분없이 대부분의 기록이 일괄 삭제된다. 제대로 인수인계 작업이 이뤄질지 걱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2. 떠난 사람이 또 있죠?

= 유시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 선언. 트위터에서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난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2010년에는 경기도 지사에 도전했다가 실패, 통합진보당 창당을 주도했으나 종북 논란을 겪으면서 비례대표 포기, 분당 사태를 치르기도. 노무현의 ‘정신적 경호실장’이라는 평가도 있었고. 유시민이 가는 곳마다 당이 깨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토록 옳은 소리도 그토록 싸가지 없이 한다”는 평가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1년 11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반대 최루탄을 던졌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네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3. 대통령 취임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역대 최장의 내각 공백 사태를 맞을 거라고요.

=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인사청문회. 정부조직 개편안도 통과가 안 된 데다, 청문회 일정도 3월로 미뤄질 듯. 청와대 비서실장 등 3명의 수석 만으로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정 콘트럴타워 기능을 인계인수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박근혜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에 강한 의지,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둬야 한다고. 반발. 박기춘 원내대표는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건 날치기를 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발. 물러나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한 상황. 치킨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4. 안철수는 안 되지만 도종환은 된다는 기사는 뭔가요?

= 학교 교과서에 정치인에 대한 내용은 안 싣기로, 다만 정치인이 되기 전 작품은 실을 수 있다고. 정치인이 되기 전의 작품이고, 관련 학계(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이 기준대로라면 최근 논란이 됐던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사진이나 글은 교과서에서 삭제돼야 한다. 하지만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는 남을 수 있다.

5. 충남도 교육감이 어제 음독 자살 시도를 했네요. 장학사가 뭐길래, 그런 말도 나오는데요.

= 충남도교육청 장학사들이 돈을 받고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결백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교육감 비리는 충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8명이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고. 문제는 직선제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은 많게는 30억 원이 넘는 선거자금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증언도 있다. 충남도교육청 비리도 내년 교육감 선거를 위한 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는 얘기가 떠돈다.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로또 선거라고도 하는데요. 1번이나 2번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투표용지 첫 번째 칸이었던 이상면 후보가 사퇴했는데도 이 사실을 몰랐던 유권자들이 이 후보를 찍으면서 무효표가 14%나 나오기도 )

6.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 논란,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 전 KBS 아나운서로 현대가 3세와 결혼한 노현정씨와 탤런트 출신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박상아씨 등,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3월 중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상류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 조기 유학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해외 명문대 입학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등록금이 3000만원이 넘고 외국인학교 졸업생 97%가 외국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대부분 징역 1년 미만에 집행유예 판결.

7. 현대 비자금 사건, 압수된 비자금의 주인이 없어서 국고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 어제 검찰이 관보에 ‘121억4330만원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공고를 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때 압수된 비자금인데.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에게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박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는 무기 중개상이 이 돈을 검찰에 제출. 박 의원은 무죄 판결이 났는데 당연히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 주인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 유죄가 났다면 추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은 국고에 귀속된다. (200억원을 받아 구속 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공판에서는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600kg에 이르는 상자 18개를 싣고 운전이 가능한가를 놓고 논란이 빚어져 현장검증까지 벌이기도 했다.)

8. 오늘 택시 운행이 중단되네요.

= 택시 운행 중단은 20일 오전 5시부터 24시간 동안 이어진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려는 단체 행동이다.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개최한다. 6만여 명의 택시업 종사자가 참석한다. 한편 택시 운행 중단 사태에 대비해 정부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차량을 늘리고, 막차 운행 시간을 30분~1시간 가량 연장한다. 시내버스 등도 첫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막차 시간은 1시간 늦춘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저작권 삼진아웃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세 차례 이상 전송했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계정을 정지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헤비업로더를 규제한다고 만든 이 제도가 경미한 ‘잡범’들에게까지 무더기로 계정정지를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1. 인터넷에서 영화나 드라마 불법 다운로드하는 사람들 많던데요. 다운로드가 아니라 업로드를 규제한다는 거죠?

= 다운로드하는 사람이 있으면 업로드하는 사람도 있겠죠? 동영상 뿐만 아니라 사진 한 장, 기사 한 건 잘못 펌질을 해도 불법이 되는 거니까요. 꼬마애가 손담비 노래와 춤을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고장을 보내거나 계정을 정지시킨 이용자 계정이 무려 47만개나 됩니다. 문화부는 2009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면서 1000명 가량의 헤비업로더 때문에 해마다 2조원 이상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제도 시행 이후 헤비업로더 뿐만 아니라 라이트업로더까지 무더기로 삼진아웃을 남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10-2. 저작권 침해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좀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 아닐까요.

=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 침해액이 10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174명, 45.8%로 나타났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뉴질랜드뿐이다. 이들 나라는 우리와 달리 행정부의 조치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한다.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면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될 텐데 별도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고 법적 판단 이전에 정부가 불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인터넷 필터링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네티즌 등으로부터 “인터넷 게엄령”이라고 비판받아왔다. 비영리적 목적의 사적 이용은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