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청문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 워낙 부정 의혹이 많다 보니 둔감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같으면 자진 사퇴했을 의혹도 상대적으로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고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탈세와 전관예우, 위장전입 등 논란이 있었지만 야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후보자만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인데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로는 “청와대 입장으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그만 두게 할 후보자가 한명도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에서 김병관 등 문제 후보 용퇴시켜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1-1. 청와대 권력 암투설은 뭔가요.

=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청와대 비서관 인선도 엉망입니다. 작은 청와대를 이야기하더니 비서관 수가 슬금슬금 늘고 있다고 하고요. 이미 내정된 인사가 중간에 뒤바뀌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제 발목에 걸려 휘청거리는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대통령 주변 핵심 실세들이 서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 국정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혀 협상에 진전이 없네요.

=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대통령도 설득해야 된다”고 했고요.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 의지가 너무나 확고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민주통합당에서도 “식당주인이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해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안보실장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 원장 공백 상태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를 상정하면 머리털이 쭈뼛 설 지경”이라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경향신문도 시니컬한 반응인데, “각각 산업진흥과 방송 공정성 담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과연 정상적인 국가운영과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이상의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3. 윤창중 대변인 불통 브리핑도 논란이네요.

= 동아일보는 “딱 다섯 문장”이라는 제목으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준비된 원고만 읽고 “더 이상 말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취임 이후 사흘 동안 제대로 된 브리핑이 없다고 하는데. 윤 대변인은 “발표된 대로만 하시면 된다”고 했다고 하죠.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등이 궁금한데 전혀 답변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기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4.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수입 수산물이 국적도 정말 다양하네요.

= 베트남산 새우 가격이 올라서 요즘은 30% 더 싼 새우를 찾아 에콰도르산·페루산 새우를 수입해 온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오르자 영국 대서양 고등어로 바꿨다가 이제는 러시아 북극 바다에서 수입한다고 하고요.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세네갈 갈치와 기니 가자미가 들어오더니 올해는 모리타니 문어까지 수입하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의 문어 어획량은 몇 년 새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고 하죠. 중국인들이 수산물을 싹쓸이해서라고 하는데요. 피쉬+인플레이션=피시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5. 부석사 불상, 일본으로 안 돌려보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네요.

= 지난해 10월 국내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섬의 절에서 훔쳐 국내에 밀반입한 뒤 팔려다 지난달 압수된 불상이죠.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가 일본에 흘러들어간 건데. 법원이 일단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약탈했다는 근거가 없고 선물로 받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문제는 불상의 강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불상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고 일본은 그 불상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에서는 국제협약만으로 보면 일본이 피해자이고 한국은 가해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절도범들이 훔쳐온 건 맞으니까요. 아깝지만 현 상황에서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일단 깨끗이 돌려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한겨레는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일본이 약탈한 60만점의 문화재 반환 논의가 봉쇄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 2010년에 태어난 남자아이 20%는 평생 독신으로 산다는 뉴스가 있네요.

= 2010년도에 태어난 남자 아이 5명중 1명꼴인 20.9%는 평생 결혼 한번 못 해보고 죽을 거라는 통계청 자료가 나왔습니다.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할 확률 역시 25.1%나 됩니다. 여성은 각각 15.1%와 24.7%로 좀 더 낮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결혼을 덜하고 이혼은 더 많이 한다는 건데요. 2010년생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각 33.3세, 30.1세. 평균 결혼횟수는 남자가 0.93회, 여자 0.99회로 1회에 못 미쳤다.

6-1. 남녀 성비 문제인가요?

= 성비 문제는 아니고 결혼 성향의 문제입니다. 여성이 좀 더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다는 거죠. 여아 100명 당 남성아이를 비교한 출생성비는 105.7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2016년께에는 전체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높아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7.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더니 실제로 전세 공급도 많이 줄어든 모양이에요.

= 통계청 자료입니다 월세 없는 순수 전세주택은 376만6390가구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21.72%) 꼴입니다. 1995년부터 2년마다 약 1만500가구씩 전셋집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가구 수는 약 440만가구 늘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꺼지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할 유인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임대시장의 흐름이 보다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8. 학자금 대출 연체가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3334명. 연체액은 잔액 기준으로 2153억원에 이릅니다.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고금리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2005년에는 금리가 연 6% 수준이었고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8년에는 연 7% 중반대로 책정되기도 했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시중금리가 곤두박질쳤는데 대출금리는 그대로니까요. “차라리 금리가 낮은 대출을 새로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모두 갚는 게 이득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9. 이럴 바엔 사외이사를 없애는 게 낫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경실련 발표인데요. 현재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공정위 출신만 1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직을 떠난 뒤 2년이 지나면 사외이사로 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친정인 공정위의방패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향신문은 올해로 도입한 지 15년을 맞은 사외이사 제도를 이대로 놔둘 것인지 우리 사회가 곰곰이 따져볼 때가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1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250개 상장사 사외이사(808명)와 감사(100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16.1%나 됐습니다. 학연관계로 얽힌 사외이사도 12.6%였고요.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얼마 전 공인인증서가 유출됐다는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은행 거래 한 번 할 때마다 온갖 프로그램을 깔고 깔고 하는데 그런 데도 뚫린다면 이거 믿고 거래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뚫린 게 아니라 유출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공인인증서의 문제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10-1. 해킹으로 유출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 다니라고도 하던데요. 불편하기도 하고 잃어버릴까 걱정도 되죠.

= 일단 쟁점은 왜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으로 단돈 1원이라도 계좌 이체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는 30만원부터고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부실한 건 아니지만 불편하기도 하고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냥 은행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것도 문제고요. 액티브 엑스를 깔라고 하는데, 자칫 해킹 프로그램을 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획일화된 규제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는 거죠.

10-2. 완벽한 보안이라는 게 불가능할 텐데,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나요.

= 공인인증서가 문제라기 보다는 다양한 기술이 나와 경쟁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모든 거래에 인증 절차를 두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까다로운 결제 방식이 새로운 서비스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쓰는 분들, 앱스토어에서는 비밀번호만 넣으면 바로 결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제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인인증서는 USB에 보관하는 게 좋고, 컴퓨터에는 백신을 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두시고, 고려대 김기창 교수의 조언에 따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에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액티브 엑스는 웬만하면 깔지 않는 게 좋고요.

CBS  라디오 좋은 아침 김윤주입니다 방송 내용입니다.

1.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네요?

= 네. 오늘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 “대통령과 총리만 있는 새 정부”입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렸는데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원래 화요일마다 국무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장관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만날 이유도 없고 일단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면 그때 국무회의를 한 번 열어서 공포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어색한 동거가 한동안 계속 될 거란 이야기죠. 정 총리가 워낙 무색무취한 사람이라 책임총리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른바 ‘예스 총리’가 될 것 같다는 거죠.

2. 오늘부터 장관 인사 청문회가 시작되죠?

= 의혹이 없는 후보자가 없지만 특히 김병관, 현오석, 황교안. 의혹 3인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무기 수입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청문회를 여러번 해봤지만 이렇게 군 내부에서 반대하는 제보가 많았던 경우는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아들의 국적 세탁과 편법 절세, 저축은행 사태 때 예금을 사전에 인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장관들은 임명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반대해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권 초반부터 야당과 갈등 관계로 시작하게 되겠죠.

3. 장관도 장관이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 안 돼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고요.

= 개점 휴업 상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장관도 없고, 내부 조직과 인사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패닉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이관이 쟁점인데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업자(PP), IPTV 등 이른바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애초에 보도와 비보도의 구분이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교통사고(방송장악)가 날 테니 새 차를 타지 말고 옛날 차를 타자는 것과 같다”면서 “신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바꾸라는 것이냐”고 비난하고 있고요. 민주통합당은 방송은 방통위에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 공백사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권불5년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이 끝나자 마자 감사를 받게 됐네요.

= 4대강과 한식 세계화 사업.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 요구안이 통과됐습니다.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이 드러날 경우 감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한식 세계화는 김윤옥 여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는데. 미국 뉴욕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한 의혹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새누리당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감사 요구안을 가결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선 긋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4-1. 전직 대통령 예우 수준도 화제였죠.

=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어제 트위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대통령 예우. 퇴임 연금은 월 1125만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지원… 노후 불안은 없겠네요.”라는 글을 남겼죠. 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연봉의 70%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비서관과 운전기사, 경호 및 경비 인력, 교통·통신 및 사무실도 지원받고요. 지금까지 예우를 받는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예우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5.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네요?

=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특별한 감회는 없다, 오늘 의결 사항도 많고 중요하니까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만 했고요. 정치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무소속 후보였던 안철수씨는 다음 달 귀국해서 신당 창당 준비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6. 어제 삼성전자 불산가스 누출사고 중간 발표가 있었네요.

= 사고 당시 누출위험을 알리는 센서에서 경보음이 울리도록 돼 있는데 볼륨을 줄여놔 경보음을 들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산 유출량이 2~3리터라고 했는데 시간당 누출량이 최대 7L 정도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삼성전자와 협력회사 임직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체 누출 규모나 외부 유출 여부도 밝히지 않았고 삼성의 축소 의혹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7. 홈플러스 합정점이 결국 타결됐네요.

= 1차 식품 일부 품목을 판매제한하는 조건으로 결국 개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부품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통시장에서 파는 물품 일부를 안 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 또 울산에서 홈플러스 SSM(슈퍼슈퍼마켓)이 기습 출점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네 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주변 주민들은 식육식당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홈플러스더라는 거죠. 게다가 이게 홈플러스 직영점이라 더욱 반발이 거셉니다.

8.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가 나왔네요. 살림살이는 좋아졌지만 차별은 더욱 심해졌다고요.

= 여성가족부 조사. 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늘었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절반 정도, 53.0%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 이민자 고용률도 80.3%나 됩니다.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비율이 2009년 59.7%에서 2012년 41.9%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41.3%, 3년 전 36.4% 보다 늘어났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정착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인구 고령화의 해법으로 더 많은 이민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죠. 이민자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9. 경기도 공무원들 연쇄 자살, 이유가 뭔가요?

= 복지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어제는 성남시에서 “일이 너무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유서 남기고 투신 자살을 했고요. 지난달 31일에도 용인에서 역시 복지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둘 다 업무 과로를 이유로 자살을 했다는 게 눈길을 끄는데요. 복지비 지원 신청을 받을 뿐 아니라 서류상 소득 수준 조사, 상담, 현장 방문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한 사람이 5000명 이상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수는 2011년 말 기준 전국에 1만581명. 2014년까지 7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의 수입보장률을 현행 8.9%에서 대출금리 수준인 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민간자본 노선이죠?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펀드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맥쿼리는 2005년에 최소수입보장제(MRG)라는 협약을 맺어서 매출이 처음 설정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서울시가 보전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수익률은 연 8.9%인데 서울시는 5%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10-1. 요금을 500원이나 올리겠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화를 냈던 기억도 나는데요.

= 지난해 4월, 결국 요금 인상은 취소했는데 요금을 못 올리니까 그만큼 서울시가 보전을 해주고 있죠. 요금을 못올리게 하고 서울시가 돈으로 막거나 그게 싫으면 요금 인상을 허용해야겠죠. 애초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느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맥쿼리펀드 쪽에서는 그 정도 조건이 아니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고 반박합니다. 지금 와서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지만 자기네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최소수입보장제는 15년 동안이고 30년의 위탁운영 기간이 지나면 서울시에 기부채납, 지하철 9호선을 서울시에 그냥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투자비를 뽑고 이익을 내려면 지금 이것도 폭리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게 맥쿼리의 주장입니다. )

10-2. 그냥 이런 공공 SOC 사업은 정부가 직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왜 민간에 맡겨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까요.

= 인천공항고속도로도 그렇고 우면산 터널도 그렇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세금이 들겠죠.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비율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민간에 맡기고 너네가 짓고 너네가 벌어가라는 건데, 이익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애초에 정부가 사업비를 타이트하게 잡고 수요 예측도 정확히 해서 적정 수준에 맡기면 좋겠지만 길게는 30년씩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익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사업자가 안 들어오거나 들어와서 적자가 나서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최소수입보장제가 폐지됐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일 텐데요. 서울시는 시민 펀드 같은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적정수준의 이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CBS  라디오 좋은 아침 김윤주입니다 방송 내용입니다.

1. 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키워드는 ‘행복’이었다고요.

= 네. 취임사 제목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였습니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를 직접 썼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1면에 취임사 전문을 싣고 있는데요. 미사여구를 빼고, 무미건조하지만 핵심만 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새로운’이란 단어가 14번, ‘희망’이 9번, ‘꿈’이 7번 등.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국민’이고요 57번 나옵니다. ‘국민행복’ 7번을 포함해 ‘행복’이라는 단어만 20번 나왔습니다. 신문들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데 중앙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다시 한강의 기적을 말하다.” 조선일보는 “국민 행복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 한겨레는 “임기 내 비정규직 해결 힘쓰겠다”는 발언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동아일보도 요즘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는데 “박 대통령의 약속, 이제는 실천이다”라고 조선·중앙과 달리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2. 어제 취임식, 박정희 전 대통령의 코드가 많았다고요.

= ‘경제성장’이라는 말 대신 ‘경제부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많이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독일 광산’이나 ‘한강의 기적’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광부와 간호사 복장을 한 배우들이 춤을 추기도 했죠. 어제 취임식에서 박 대통령은 밀리터리룩을 선보였습니다. 금단추가 달린 군복 느낌의 카키색 코트식 재킷에 통이 넓은 검정색 바지를 입어서, 강한 리더십을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광화문 행사에서는 모처럼 한복을 입었는데요. 금색 꽃무늬 장식이 들어간 붉은색 두루마리가 좀 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특별히 국산 방탄차를 타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2009년 청와대에 기증한 에쿠스라고 합니다. 총탄과 폭탄은 물론,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죠. 문 한 짝의 무게가 100kg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1. 신문에 취임 축하 광고가 오늘도 많네요.

= 어제 신문 1면에 “참 좋은 날”이라고 농협 광고가 실렸는데요. 일찌감치 지난해 12월에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맨 뒷면으로 밀려났죠. 현대차그룹, SK, KT, IBK기업은행 등이 광고를 냈고요. 오늘은 한화가 “국민 행복시대 밝은해가 떴습니다”는 광고를 모든 신문 1면 하단에 실었습니다. 어제 광고를 못 냈던 LG도 오늘 신문 맨 뒷면에 광고를 냈고요. 새 정부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5년 마다 돌아오는 신문사들 대목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3. 어제 박 대통령, 복주머니의 사연을 읽으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학교 비정규직 1만명이 해고 위기라는 기사가 있네요.

=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죠.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5만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해고될 거라고 하는데요. 어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발표입니다.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고용은 학교장과 계약된 사항이고,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육청이 간섭하거나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조합은 6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사임했네요? 시점이 좀 애매한데요?

= 왜 하필 취임식 날이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아직 1년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사퇴 압박이 많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수장학회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죠. 정수장학회는 MBC의 2대 주주기도 합니다. 최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출신이고요. 어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수장학회는 50여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립한 엄연한 공익재단”이라며 “이제 이사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사퇴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취임식 당일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털어주려는 의도였다는 건데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쨌거나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5.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 서울 노원병이 벌써부터 뜨겁네요. 보궐선거가 4월24일이죠?

=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죠. 3월1일 특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통합진보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먼저 치고 나섰습니다. 이정희 신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남아있고 안동섭·유선희·김승교 등 최고위원들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에서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민주통합당에서는 임종석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전 대선후보 쪽에서 금태섭·정연순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6. 4대강 소음 피해 배상 판결이 났네요.

= 4대강 보에서 강물이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에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75만8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 상주시 낙동강변의 주택. 1층은 53db, 2층은 61db로 측정됐는데요. 60db면 일상적인 대화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소리 크기라고 하죠. 이 정도 소리가 하루 종일 계속되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일단 배상 결정이 났다는 데 의의가 있겠죠.

6-1. 4대강은 이명박 정부 최고 역점사업이었는데요. 재평가가 이뤄질 거라고요.

= 오늘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중간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서운할 이야기인데요.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졸속 시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산강 등 어느 한 곳을 골라 시행한 뒤 그 성과를 봐가면서 나머지 강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았다”고 비판했네요.

7. 르노삼성과 한국GM도 쌍용차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 한국GM은 10년째 점유율이 9% 안팎에 머물러 있고 르노삼성은 4.6%에 그쳤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르노삼성은 이미 생산이 감축돼 부산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리해고 등으로 몸살을 알았던 쌍용차의 다음 차례가 한국GM과 르노삼성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돕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르노삼성은 지난해 부산공장 가동률 저하에 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점진적인 인원 감축이 이미 시작됐고요. 내수 기반이 부족한데다 수출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한국GM의 총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90%에 육박, 르노삼성도 지난해 60%를 넘어섰습니다. 본사에서도 낮은 생산비와 높은 숙련도라는 강점이 사라졌다고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고요. 정확히 쌍용차의 전철을 밟고 있는 상황이죠.

8. 성매수 남성들이 떨고 있다는 뉴스는 뭔가요.

= 경찰이 500여명의 명단이 담긴 성매매 장부를 입수해 줄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8월 수원과 안산, 평택 등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성매수를 한 전력이 있는 남성들입니다. 성매매 알선 업자가 만든 장부인데요. 529건의 성매매 기록과 고객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명단에 오른 남성들 대부분 순순히 성매수 사실을 시인하고 소환에 응했다고 하는데요. 돈 거래 사실이 적혀 있기 때문에 발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6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이고 200명 정도가 추가 소환될 예정입니다.

9. 서미갤러리, 미술품 탈세 논란이 있었던 곳인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 미술품을 거래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떨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고가 미술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하고 원가를 임의 기재하는 등 수법으로 법인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수입한 미술품 대부분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판매했다고 하죠. 비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개인권리 침해 관련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겠는 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삭제 조치를 내려 논란입니다. 중앙정보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조아무개씨의 인터뷰 동영상인데요. 대리인을 시켰겠지만 박 대통령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신고를 했다고 하죠. 행정기관은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명예훼손 여부를 심사해서 게시물을 차단 또는 삭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행정심의를 남발한 겁니다.

10-1.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을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해왔나요?

=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포털 사이트에 권리침해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율심의를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도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행정기관이 임의로 삭제를 명령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하고요. 설령 대통령 개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0-2.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쉽지 않은 문제네요.

=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행정기관이 나설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칫 정치적인 논란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요. 포털 사이트들이 만든 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이번 사안의 경우는 좀 난감한 문제라는 반응입니다. 명예훼손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걸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여전히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고 정부에 떠넘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분쟁을 중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BS 라디오 좋은 아침 김윤주입니다 방송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