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로호 발사 성공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 나로호가 마지막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을 선언한 게 2002년이죠.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는 나라가 없어서 신형 로켓 시험발사에 필요한 돈이 아쉬웠던 러시아가 나섰고 2004년에 기술협정을 맺었습니다. 2009년 8월25일 1차 실패, 2010년 6월 2차 발사도 실패. 그리고 어제 발사에 성공해서 오늘 새벽 3시28분 첫 교신까지 성공했습니다. 가깝게는 300km, 멀게는 1500km 떨어진 타원궤도로 하루에 14바퀴 지구를 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스페이스 클럽에 11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2. 10번째냐 11번째냐 논란도 있는 모양이네요.

= 스페이스클럽 가입국은 자국 영토 발사장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린 국가를 말하는데요. 국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단체나 기구는 아닙니다. 스페이스클럽 가입을 위해서는 우주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할 위성과 우주로 내보내는 수단인 발사체, 발사체를 쏠 수 있는 발사장 같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3요소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1번째 스페이스클럽 회원국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온전한 스페이스클럽 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이 10번째인데, 북한의 위성이 신호를 못 내고 있어서 우리가 10번째라는 이야기도 있고. 핵심은 1단 로켓인데, 우리나라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썼기 때문에 스페이스클럽에 들 자격이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좀 시니컬한 반응이던데, “나로호  성공 냉정히 보면 러시아의 성공”이라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발사 보여주기에 집착해서 국산 로켓 개발을 10년 허비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력 개발을 포기하고 기술 도입으로 방향을 바꾼 것과 달리 “북한은 어쨌든 30년 넘게 한 우물을 파서 독자 로켓 기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3. 정치권 소식 볼까요. 선거법 위반으로 여대야소가 바뀌게 될 수도 있다고요?

= 새누리당 10명 민주당은 4명이 의원직 박탈 위기입니다. 새누리당이 현재 154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대 10석을 잃게 된다면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당선인 인사 폭도 더 좁아졌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을 장관으로 뽑으면 의석 수가 더 줄어들 테니까요.

4.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는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유지하기로 했네요.

= 어제 집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인수위원장직은 계속하나’라는 질문에 “그걸 어떻게..(하라는 건가)”라고 답했는데. 이날 오후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는 “예예예”라고 답했다. 진영 부위원장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인정을 했고요. 힘 빠진 인수위원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치적 무게감도 상당히 줄어들게 됐고요. 당장 일정이 촉박해서 후임 총리를 고르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6일밖에 없습니다. 총리 지명이 2월4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고. 총리와 장관 명단을 국회로 넘겨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재풀’이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대안이 많지 않아 고심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박 당선인의 그동안 과정은 거의 준비된 인선이었는데 고사한 후보를 제외하면 ‘플랜B’(대안)가 있을지 걱정”이라는 새누리당 관계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5. 인수위 간식 이야기는 뭔가요.

= 이런 분위기라 인수위에 요즘 기사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요. 인수위는 좀 썰렁한 분위기인데요. 김용준 위원장이 총리 후보에서 사퇴하기 직전 떡볶이 400인분이 배달됐다고 했죠. 언론에 대한 섭섭함을 떡볶이의 매운맛으로 되갚은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도 있고 알고 보니 최후의 만찬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홍기택 위원도 기자들 사이에 자주 이야기되는데. 어느 날 귤 한 봉지를 들고 나타나 현관 앞을 지키고 있던 기자들에게 귤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하죠. 기자들이 누구시냐고 묻자 ‘비밀;이라고 말하고 들어갔다고 하죠. 귤 아저씨라고 불린다는데, 소통이 별반 없는 밀봉 인수위에서 ‘기자들은 귤이나 까먹으라는 것’이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6.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시신 시위를 벌였네요.

= 노조는 그동안 “회사가 2011년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의 손배소를 철회해야 장례 절차와 유족 보상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최강서씨의 시신이 담긴 관을 들고 회사에 진입해 농성을 벌였습니다.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고요. 노조는 회사 측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정리해고됐던 최씨는 지난해 11월 노사합의에 따라 복직했으나 일감이 없어 복직 이튿날부터 곧바로 유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1일 한진중공업 노조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7. 어제 이야기한 영양실조 걸린 세 자매, 뒷 이야기가 있나요?

=  직권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세 자매가 외부와 접촉이 없다 보니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죠. 어제 경기도 고양시가 세 자매를 응급 지원대상자로 지정했고, 병원 치료비와 전세임대주택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세 자매처럼 부모가 버젓이 있는 집안까지 뒤질 순 없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웃의 각별한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세 자매 모두 우편물 봉투와 폐지를 공책 삼아 공부해 고교와 중학 검정고시에 합격한 상태라고 합니다.

8. 장례비가 없어 장기를 기증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 생활고 탓에 장례지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장기 및 시신 기증 의사를 밝히거나 관련 문의를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일보 보도인데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와, 70세가 넘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몸이 쇠약하고 생활이 어려워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조직 기증을 할 테니 지원금을 먼저 줄 수 없느냐”고. 뇌사 장기기증이나 조직기증의 경우 유가족에게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는데 기증자 본인에게 주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9. 한국판 토빈세가 도입된다고 하네요.

= 어제 공청회가 있었죠. 외환거래와 채권거래에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발도 거셉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장 막판까지 10원 가까이 올르기도.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도서정가제가 논란인데요. 도서정가제 강화에 반대하던 알라딘이 결국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책 판매가를 올려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도서정가제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판매가격 통제로 출판시장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과보호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는데, 김영사와 창작과비평, 해냄사, 돌베개, 마음산책 등이 알라딘과 거래를 끊으면서 반발했습니다. 알라딘은 결국 어제 반대 운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0-1.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면 책값이 오를까요?

= 지금은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는 19%,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합니다. 개정 법률안은 마일리지를 포함해서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라딘 등은 할인 쿠폰과 무료 배동 등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려왔는데.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면 온라인 할인 판매가 줄어들고 마케팅에도 제약이 있겠죠. “우수 회원에게 좀더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마케팅 활동”이라는 반발과 함께 “제 살 깎아먹기식 할인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찬성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10-2. 가격 할인을 없애면 출판사들이 이익을 볼까요. 독자들에게는 손해인지 이익인지 모르겠네요.

= 도서정가제는 영어권에는 없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시장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그만큼 매출 확대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서점의 마진이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도 높아질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살 사람은 살 거니까 가격을 좀 올려도 된다고 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시장가격에 맞춰 다시 정가(표시가격)을 낮춰서 책정하게 되겠죠. 도서정가제가 출판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지만 책이 잘 팔리지 않는 데는 출판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많아서 효과가 의문입니다.

CBS 라디오 좋은 아침 김윤주입니다 방송 내용입니다.

1. 어제 최대 이슈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퇴 소식이었죠?

=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죠. 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 특별 사면 강행 두 가지 대형 이슈가 터졌습니다. 후보자 사퇴 소식이 어제 오후 7시가 지나서 발표됐습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30분 전에 긴급 브리핑이 있다고 발표했다가 발표 1분 전에도 발표가 부득이하게 잠정 보류됐다고 번복하기도 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다른 인수위원들도 무슨 일인지 모를 정도였고요. 진영 부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도 당황한 모습,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너무 경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2. 당장 궁금한 건 자진 사퇴인가,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인가 하는 것인데요. 사퇴 배경이 뭔가요.

=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언론 보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공금 뇌물 이런 거랑 상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고도 하죠. 그러다가 오후 3시에 박근혜 당선인 면담을 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박근혜 당선인이 만류를 했는데 김 후보자가 강하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1. 아무래도 인사 청문회에 부담을 느꼈던 모양이네요.

= 아들 병역 비리 의혹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재산 형성과정의 의혹이 더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1993년을 기준으로 당시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은 모두 29억 원이었는데. 현재 재산은 110억원이상으로 추정됩니다. 80억원 이상 재산이 불어난 셈인데, 청문회 과정에서는 헌재소장 퇴임 뒤 받은 수입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동산 내역까지 고스란히 드러나야 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에는 김 후보자 가족들이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뜬금없이 기자실에 400인분의 떡볶이와 귤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사퇴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로 보입니다.

3. 박근혜 당선인 인사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겠어요.

= 경향신문은 “어그러진 박근혜의 첫 단추”라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인수위원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기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인수위 업무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는 “밀봉 인사가 문제”라고 했고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아무도 쓴 소리를 안 한 게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돕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삼성동 자택에서 전화로 의견을 구한다는 삼성동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조선일보만 빼고 모두 김용준 후보자의 얼굴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엉뚱하게도 평창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 사진을 싣고 있는데요. 친박계 원로 7인회라는 게 있는데 이 가운데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이 김용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최근 김용준 후보자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안병훈 전 부사장은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집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3-1. 문제는 앞으로도 장관 후보자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다는 건데요.

= 김 지명자 외에도 앞으로 박 당선인이 지명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17명,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관급 격상된 경호실장 등을 포함하면 20명이 넘습니다. 다음달 25일 대통령 취임식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인사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열흘 안에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20명의 후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인사청문회 이후 1주일이 지났는데요. 조용합니다. 김용준 후보자보다 훨씬 더 의혹이 많아서 버틸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지만 여기저기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돕니다.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하는 게 가장 쉽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고요. 지명 철회를 하면 체면을 구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여전히 헌재 소장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청와대가 수용하는 게 그나마 나은 그림인데요. 어차피 표결로 가도 낙마할 가능성이 큽니다.

5. 특별 사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결국 최시중 천신일 등 대통령 측근들이 풀려나게 됐네요.

= 한겨레가 사설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아무리 간이 크다고 해도 당선인이 강하게 반대하면 사면권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것이 권력의 생리다, 반대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 회의가 든다”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어찌할 건데 하는 오기와 배짱마저 느껴진다”면서 “국민에 대한 의무 대신 측근과 부하들에 대한 뒷골목 의리를 선택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세에서 수세로”. 노컷뉴스 기사 제목인데요.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작정한 듯 날을 세웠죠. 윤창중 대변인이 “이번 특별 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고요. 사면을 두고 신구 권력이 갈등을 벌이다가 서로 할 말이 없게 된 상태입니다. 용산참사 피해자들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환영하지만 측근 사면에 들러리를 서게 돼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6.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 축소 의혹이 있네요.

= 처음에는 2~3리터라고 발표했는데. 경찰은 주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누출된 불산량을 2~10리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탱크 아래에 받쳐놓은 비닐에서 불산이 넘쳐 흐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진 작업반장이 방재복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유족들은 “방재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곧 사망 책임을 우리 쪽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 접근을 막아 한 시간 이상 현장 접근을 못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그때까지 사고 원인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죠. 다른 기업이면 이랬겠느냐, 지나치게 삼성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 영양실조 세 자매 소식, 정말 안타깝네요.

= 부모에게 버림받다시피 한 10대 세 자매, 열여덟살, 둘째는 잦은 발작과 뼈에 심각한 염증, 열다섯살 막내는 대퇴부 골절로 거동을 못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1년 이상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도 떨어져 살았다고 하죠. 언론에는 계모라고 나왔는데, 계모라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2년 넘게 딸들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월세 23만원과 생활비 15만원 등 매달 38만원만 송금했는데 15만원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이 추운 겨울에 난방도 틀지 않고 지냈다고 하고요. 첫째는 고등학교를 못 갔고, 둘째는 중학교 2학년 중퇴, 셋째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8. 경찰 2만명 증원 소식에 고시촌이 들썩이고 있다고요.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와 치안을 강조하고 있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높이기도 했고요. 경찰 2만명 증원 공약에 고시 준비생들이 경찰 시험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노량진의 경찰고시 학원 관계자는 “수강생이 지난달보다 20% 정도 늘었다”며 “‘진짜 선발 인원이 늘어나느냐’는 확인 차원의 전화문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당수 공무원 준비생들이 경찰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양다리족’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9. 오늘 나로호가 발사되죠? 성공할까요?

= 이명박 정부 마지막 이벤트일 텐데. 성공을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치적으로 삼기에는 면구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 1시30분 발사시간을 발표할 예정인데 오후 4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클럽’ 10대 회원국이 목표였는데 지난해 12월 북한의 광명성 3호가 선수를 쳐서 11번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구 소련)와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9개 나라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상태, 북한은 궤도를 돌고 있지만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그래도 적당히 10번째로 쳐주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력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클릭 한 번 잘못했다가 3000만원이 빠져나간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해킹해서 56차례에 걸쳐 빼내갔다고 하는데요. 중앙일보 보도, 이른바 해킹 결합형 피싱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했는데 최근에는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등 한 단계 더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때 10분 동안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지연인출제도를 대책으로 내놓았는데요. 이런 사기 수법에는 무용지물입니다.

10-1. 피해 구제가 안 되나요?

= 지급정지가 되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 해킹 등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게임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우리가 구제해 줄 방도가 없다”고 했다고 하고요. 게임업체와 결제대행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용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박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확인 버튼을 눌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면 이용요금안내 화면을 반드시 보게 돼 있어 이용자들이 유료라는 걸 알면서도 접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0-2. 클릭 한 번 확인 버튼 한 번에 수천만원이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 그만큼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어보지 않는 게 좋고. 열어보더라도 클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에는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돼서 1196만원이 빠져나간 사건이 있었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ID·패스워드, 본인의 주민번호, 출금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게 은행 입장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싱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제공했거나 개인 컴퓨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USB 메모리나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도 합니다. 결국 개인정보 관리가 핵심입니다.

CBS 라디오 좋은 아침 김윤주입니다 방송내용입니다.

1. 대통령 특별사면이 오늘 발표될까요? 청와대가 강행 의지를 밝혔네요.

= 지금 물러나면 대통령으로서 체면이 구겨진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애틋함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왜 이제와서 갑자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반대하는 척 하는 건) 양측의 역할 분담이고 고단수 꼼수 정치일 수 있다, 셀프 사면은 범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죠? 물과 기름의 6년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 네 번째 충돌이라고 하죠. 중앙일보 분석인데요. 2007년 대선 경선룰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원칙을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만들어놓으면 누가 지키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리자 이 대통령이 “공주 같은 발상”이라며 비난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08년에는 총선 공천 파동이 있었습니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2010년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권력이 바뀌는 과정인데, 박근혜 당선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정치적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박근혜 당선인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3. 김용준 총리 지명자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 날마다 오늘의 의혹은, 뭐 그런 수준인데요. 김 총리 지명자 아들이 병역 비리 의혹으로 군 내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친구들과 함께 부인들 명의로 농지를 매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들이 서초동 땅을 계약하고 이틀 뒤 이곳에 법조타운을 조성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신문도 있고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총리실이 이제야 김 총리 지명자 납세와 병역 관련 서류를 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기초적인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1. 밀봉 대통령에 불청 총리다, 그런 비난도 나오네요.

= 한겨레 칼럼에 나온 표현입니다. 단순히 귀가 잘 안들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한 불통의 이미지라는 건데요. 귀가 안들리는 건 보청기를 끼면 되지만 기자들에게 “요지가 뭐요?”, 기자들이 질문을 다시 설명하면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꼭 설명해야 하나” 등등 퉁명스러운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반말로, 물론 손자뻘의 기자들도 있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보안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전 정부가 최종 발표 전에 인사나 정책을 부분적으로 공개해 여론 동향을 살핀 것도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죠.

4. 오늘 정치 관련 소식이 많네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네요.

= 버마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 어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참석하러 들어왔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은 지적발달 장애인의 운동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회인데요. 수치 여사는 어제 “인권에 대한 내 생각과 스페셜올림픽의 정신이 같다”며 “내가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7년 동안의 가택연금 생활을 마치고 풀려났죠.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과 수치 여사가 두 사람 모두 정치 지도자 아버지를 뒀고, 나란히 암살로 아버지를 잃었다, 미혼의 여성 정치인이다, 등등을 두고 닮은 꼴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한편에서는 발가락만 닮았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버마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아웅산 장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타살됐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거죠.

5. 선거 때 댓글 조작 의혹이 있었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를 뒤졌다고요?

=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임무를 인터넷에서 종북 활동을 적발하는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25일 3차 소환 조사에서 인터넷 사이트 ‘오유(오늘의 유머)’에서 발견된 종북 성향의 글들과 분석자료 등을 제출했는데요. ‘김정일 위원장 생일 맞아 통일강성대국 반드시 세우자’, ‘김정은 조선인민군 대장 생일입니다’ 등의 제목으로 종북 성향이 의심되는 글들이 상당 수 게시됐다는 겁니다. 종북 성향으로 의심되는 글이 많아 감시 차원에서 이 곳을 드나들었다는 건데요. 아이디 20개를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선 관련 게시글에 찬반 의사표시를 한 건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삼성전자에서 또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죠? 대응 방식이 문제였다고 하네요.

= 작업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자체 수습을 고집하느라 25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출된 건 27일 오후 1시30분, 작업자가 다음날 오전 7시30분께 목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습니다. 마스크만 차고 작업을 했다고 하죠. 작업을 하기 전에 10시간 동안 유출 부위를 비닐봉지로 막아 놓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로 누출된 불화수소희석액은 2~3ℓ로 극히 소량이고 회사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7. 20대 채무불이행자가 2만명이나 된다는 뉴스도 있네요.

= 학자금 대출과 청년 실업 탓이라고 하는데요. 총대출액이 9조 원에 이르고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청년도 1만95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모는 은행이 6조9706억 원(76%), 저축은행이 1조936억 원(12%), 카드사 대출이 7240억 원(8%), 보험사 대출은 3447억 원(4%) 순인데 정작 채무불이행자는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리 10% 미만의 은행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20%대)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축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8.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이었다고 하죠. 박훈 변호사가 대선 무효확인 소송 대리인을 맡았네요.

= 몇 군데 인터뷰가 실렸는데, 개표 부정 의혹이 아직 계속되고 있죠. 수개표를 통한 재검표가 필요하다고요. 박 변호사는 “전자개표 방식의 문제점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전자개표 허점 검증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개표 과정의 오류와 조작 가능성이 0%에 근접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국민들에게 투표 결과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리기 위해 문제점 개선을 뒤로 미루는 것은 잘못됐다, 투표 결과 발표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전자개표를 할 때는 반드시 수개표를 통해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요.

9. 4대강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이라는 발표가 있었네요.

= 어제 녹색연합 발표입니다. 사업 전 3급수 이상에서 지난해 4급수 이하로 수질이 악화한 곳이 전체의 70％인 14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낙동강은 전체 9개 지점 중 최상류 2곳을 제외하고 7곳이 4급수 이하로 나빠졌습니다. 4급수는 농업용수로 쓰거나 고도의 정수처리를 거친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죠. 조사 지점 20곳 가운데 2급수 이상 지점이 공사 전인 2006년에는 13곳이었지만 공사가 끝난 작년에는 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박근혜 당선인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금융회사들의 대출 채권을 인수한 뒤 채권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일부 탕감해 재활을 돕는다는 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었죠.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어차피 정부에서 갚아준다니까 돈을 더 빌리라는 대부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0-1. 원금의 50%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대출금을 착실히 갚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겠어요.

= 안 갚는 거냐 못 갚는 거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못 갚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모럴 해저드는 우려되지만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는 인수위의 문제의식에 동감하는 분위기가 많고요. 문제는 해결하는 방식인데 일단 금융기관들은 내심 반기는 표정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부실채권을 해결해준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보통 부실채권은 원금의 1% 수준에 넘긴다고 하는데 정부가 그걸 5% 수준에 사들인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빌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빌려주는 은행도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채무불이행자들의 모럴 해저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모럴 해저드도 문제라는 이야기죠.

10-2.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은행행복기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 채무 탕감은 임시 방편일 뿐 장기적으로 파산과 면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차라리 파산과 면책을 활성화하고 빌려주는 쪽(금융회사들)에 책임을 묻는 게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겁니다. 잘못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한다는 거죠. 국민행복기금의 취지는 좋지만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CBS 라디오 ‘좋은 아침 김윤주입니다’ 방송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