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2012년 마지막날입니다. 날씨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 굉장히 춥습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산간지방에는 한파경보가, 그밖에 중부와 경북 많은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철원이 영하 20도, 서울이 영하 14도로 어제보다 최고 12도 가까이 낮습니다. 오전에 충남과 전라도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호남은 3에서 10cm, 최고 15cm 안팎, 충청은 1에서 5cm가량 쌓이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은 저녁 5시 5분 독도, 서울은 5시 24분, 그리고 가거도는 5시 40분. 저녁에 종로1가 종각에서 타종행사가 있는데요. 지하철 1~9호선 막차시각은 현재 시각보다 1시간 연장됩니다. 이는 서울시내 구간만 해당되고 인천·경기 지역으로 향하는 전철 막차는 자정 이전에 종료됩니다.

2. 내일 아침 해뜨는 시각도 말해주시죠.

= 독도가 7시 26분으로 가장 빠르고, 정동진과 경포대가 7시 39분, 서울 남산은 7시46분. 오늘 오후 서울경기와 영서 내륙, 충청과 호남 서해안에서 눈 소식이 있어서 2011년 마지막 해넘이 뿐 아니라 2012년 첫 해돋이를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1.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볼까요.

= 해마다 마지막 날은 석양을 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아침 1면에는 눈 덮인 설경을 사진으로 쓴 곳이 많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나란히 눈 덮인 청와대를 사진으로 내건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듯 합니다. 경향신문은 남에도 북에도 하얀 축복이 내렸다는 제목으로 북한산 자락과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도 개풍군 마을 풍경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한겨레는 경남 함양 지안재의 야경, 차량 불빛 행렬이 뱀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설명입니다.

2.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통과가 이슈네요.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어제 새해 예산안을 342조5000억원에서 2000억원 늘어난 342조7000억원으로 잠정합의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등 일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0~5세 무상보육 예산 1조4000억원 증액분과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 등이 반영됐습니다. 당초 논란이 됐던 국채발행 규모는 7000억~9000억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2-1.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 복지 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5.8%에서 올해는 28.5%, 내년에는 29.4%가 잡혀 있는데 오늘 증액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처음으로 30%가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 100조원을 넘기는 것도 처음이네요. 전체 예산은 348조원, 복지 부문 예산은 102조6000억원.

2-2. 택시법 통과도 이슈죠?

= 일단 여야 합의는 된 상태고요. 택시법이 통과되면 택시업계에 유가보조금 지원과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등으로 연간 1조9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반발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해왔거나 계획하고 있었던 다른 지원 대책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입장.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반발이 많은데 정치권은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택시가 너무 많다는 것. 30% 정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오늘 아침부터 TV가 안 나오는 분들 계시겠네요.

= 오늘 오전 4시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이 전면 종료됐습니다.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했던 분들은 오늘부터 방송이 안 나올 텐데요. 6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체국이나 주민센터에 디지털 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해 디지털 TV 수상기로 교체하거나 디지털 컨버터와 전용 안테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 가구는 2만원을 내면 디지털 컨버터를 대여받을 수 있고 저소득 계층은 디지털 TV를 구매할 겨우 1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디지털 컨버터는 무상 제공되고요. 아날로그 TV로 케이블 방송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4. 야후 코리아가 오늘 사이트를 폐쇄한다고요?

= 15년 만에 중단. 모든 야후코리아 계정이 중단되지만 메일, 메신저, 플리커 등 일부 서비스는 30일 어제까지 계정 이전을 신청했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서비스도 지원되고요. 블로그 서비스는 이미 지난 6일 중단됐고요. 고객 지원 역시 31일 이후 한국어 지원이 종료된다. 첫 화면과 뉴스, 금융, 게임을 포함한 야후 미디어 서비스와 툴바, 꾸러기 등은 모두 31일자로 일괄 종료됩니다. 웹 검색은 새해에도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고요. `

4-1. 야후코리아가 철수하는 이유는 뭔가요?

= 15년 연속 흑자를 냈고 영업이익이 20%가 넘었는데, 오히려 청산 비용이 더 많이 들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회사를 청산하고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잉여금이 1500억원인데 청산 비용만 1025억원이나 나와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애초에 한국 시장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강한 네이버의 아성을 넘지 못했죠. (네이버와 야후코리아의 점유율은 각각 76%와 0.2%. 다음이 20%, 네이트가 2%.)

5. 대졸 취업이 늦어지면서 고졸 취업자보다 임금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있네요.

= 지난해 고졸자와 대졸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각각 203만 원과 313만 원.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고졸자가 22살에 취업했을 때와 대졸 남성이 30살에 취업해 각각 57세에 은퇴하는 것을 가정하면, 평생 소득은 각각 8억5260만 원과 10억1412만 원으로 여전히 대졸자가 높습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과 사교육 비용, 고졸 뒤 바로 취업했을 때 8년 간 벌어들일 수 있는 평균 소득의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대졸자의 소득은 8억64만원으로 줄어 오히려 고졸자의 소득이 앞섭니다. 높은 고졸취업률과 낮은 대학진학률이 만든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6. 한국 사람들 33%만 행복하다고 답변했다고요.

= 한국경제 설문인데요. 1000명에게 ‘행복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33.1%만이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세 명 가운데 한 명꼴인데요. ‘보통이다’는 47.9%, ‘행복하지 않다’는 19.0%였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이혼율 세계 2위, 주당 평균 노동시간 49.1시간, 국민 평균 하루 여가 시간 3.3시간, 중·고교생 하루 평균 학교 체류 시간 13시간 등등. 행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낮아서 응답자의 41.4%가 ‘노력한 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19.0%의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56.5%)이 ‘경제적 여건’을 불행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7. 정부는 불평등 지수가 개선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그것과 다른 조사 결과도 있네요.

= 한국일보 보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서 ‘불행해졌다’는 응답은 28.5%, ‘행복해졌다’는 응답은 15.4%. 정부는 지니계수가 2008년 0.296에서 2011년 0.288로 개선됐다고 하죠. 소득 5분위 배율도 4.98배에서 4.80배로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물가도 정부는 1.2% 올랐다고 하는데, 체감물가는 4배나 높은 5%.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8. 경찰들이 수갑을 자기 돈으로 사서 쓴다는 뉴스는 뭔가요.

= 며칠 전 수사 도중 수갑을 차고 달아난 성폭행 피의자가 있었죠. 2006년 이전에 만들어진 구형 철제 수갑인데 수갑 톱니가 닳아 조금만 느슨하게 채우면 피의자가 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에 1만1000개나 보급돼 있다는데, 중앙일보 보도 기자가 10초만에 풀었다고 합니다. 열쇠가 잘 안 맞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 수갑을 풀기 위해 119가 출동하는 해프닝도 있다고 하고요. 경찰들이 아예 자비로 ‘사제’ 수갑을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국산에 비해 더 가볍고 튼튼하다고 알려진 미국·독일제 수갑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급할 때는 남대문시장 등에서 외제 수갑을 직접 구입하기도 한다”는 한 경찰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신형 수갑의 보급률은 전체 수갑의 10%도 안 된다고.

9. 4대강 담합 의혹, 말은 많았는데 결국 재판 결과가 올해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지난 9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형 건설업체들의 전현직 대표 등 10여명이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죠. 4대강 관련 담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공정위의 건설사 과징금 부과 의혹 사건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형사8부에서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과 임원 등의 비자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올해를 넘기는 중요 사건으로는 SK 최태원 회장의 횡령 사건, 삼성가 상속분쟁, 신한금융그룹 사태 등, 여기에다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의 대화내용 도청 의혹, CNK 주가조작 의혹 등이 수사가 종결되지 못한 상태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9-1. 생맥주잔이 실제 용량보다 작다는 뉴스도 재미있네요.

= 최대 23%나 적게 담는다고 합니다. 소비자원 발표인데, 2000㏄와 3000㏄용 생맥주 용기는 실제 용량이 1700㏄와 270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 6개 지역 30개 맥줏집의 생맥주 실제 제공량을 측정한 결과, 주문량 대비 평균 13~23% 적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500㏄를 주문하면 435㏄ 밖에 안 나왔다고요. 생맥주의 출고량은 지난해 30만㎘로 전체 맥주 출고량의 16.3%를 차지합니다.

9-2. 맥주를 적게 따르는 건가요?

= 거품을 채워서 적게 따르기도 하지만 애초에 잔 자체가 작다고 합니다. 맥주집에서 쓰는 생맥주 잔은 대부분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500㏄잔은 실제 용량과 일치했으나 2000㏄와 3000㏄ 용기는 실제 1700㏄와 270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맥주 제조사들은 내년 1월부터 용량선이 새겨진 생맥주 잔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가장 손해일까요. 손님들이 빨리 취하고 배가 부르니 매상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한 잔에 더 많이 팔리니 제조사들은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56년만의 추위라는데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송전탑에 올라간 게 오늘로 76일째인데요. 지난주에도 노조가 막판 교섭에 실패,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10-1. 쟁점이 뭔가요.

= 노조와 비정규직지회는 서로 비판 성명을 내면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노노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회사 쪽에서는 3500명을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노동자들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 중간에서 정규직 노조가 이를 수용하려는 입장이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지회가 교섭을 방해해서 다른 현안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불편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10-2.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죠?

=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사내하도급이면 사실상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현대차는 최병승 한 사람만 그렇다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싶으면 최병승씨처럼 7년씩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다가 3500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양보를 하긴 했는데, 노조에서는 사내하청 근로자 1만3000명을 보두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내하청이 6000명이냐 1만3000명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최씨는 2월에도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생산하도급이 7382명, 한시하도급으로 불리는 기타하도급이 888명, 식당, 청소, 경비 등 간접하도급이 4685명, 파견근로가 250명으로 총 1만3205명.)

10-3. 결국 철탑 위에서 새해를 맞으실 것 같은데요. 새해에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 1만3000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4565억원이 든다는데, 당기순이익 대비 9.6% 수준. 이익의 10분의 1이 줄어든다는 건데.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원칙을 지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동차는 지난해 4조7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CBS 라디오 ‘좋은 아침 김윤주입니다’ 방송내용입니다.

1. 어제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인선이 발표됐네요.

= 깜짝 인사는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문가 중심, 호남 인사 발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남 출신은 김중태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경북 의성 출신)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새로운 인물이 없고 대선에 기여한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이 그대로 옮겨와서 선대위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통합당은 “선대위에서 인수위로 자리만 이동한 회전문 인사”라고 평가절하하고 있고요.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선임됐고요.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주당 출신의 한광옥 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뮤지컬 감독인 박칼린 킥뮤지컬스튜디오 예술감독도 눈에 띄네요. 전반적으로 박근혜 당선인 인재 풀의 한계가 노출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논공행상식 인사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죠.

2. 발표 직전까지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다고요.

= 윤창중 대변인도 “봉투 열기 전까지 나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죠. 정작 기자들이 인선 배경 등을 묻는 데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고요. 박근혜 당선인이 주변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윤 대변인이 밀봉된 봉투를 뜯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영화제 시상식에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푸념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기색채가 뚜렷한 정무형 인사보다는 무색무취한 실무형 인사를 선호한다고 평가했네요. 박근혜 친정체제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3. 전자발찌가 논란이네요.

=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죠. 법원에 계류 중인 소급적용 대상자 2114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헌재는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니라서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일단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할 경우 형사제재가 종료됐다고 믿는 사람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형벌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3-1. ‘전자발찌 대란’이란 이야기도 있네요.

= 전자발찌 부착자가 1040명인데 지도감독 및 위치추적 인력이 165명입니다. 이게 세 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라 법무부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 곽노현 교육감에게 적용됐던 사후 매수죄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네요.

= 역시 어제 헌재 결정인데요.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사퇴하는 대가로 돈을 주거나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 후에 돈을 주는 것도 금지 대상이냐는 건데요. 사퇴할 당시에 돈을 받을 걸 기대했느냐도 관건이고요. 어제 헌재는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데요. “사법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반대 의견이 3명, “사후매수죄가 앞으로 선거에서 후보단일화에 따른 정치적 논쟁과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네요.

5.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어요.

= 21번째 국립공원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던 공원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고, 공원관리 예산도 현재 25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인력도 현재 51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고요. 무등산은 한해에 650만 명(2010년 기준)이 찾는 등 북한산(850만명) 다음으로 탐방객이 많은 산입니다.

6. 여가 생활에 대한 통계가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입니다. 15세 이상 남녀 5000명에게 물었더니 평균 여가비용은 12만5000원, 2010년 16만8000원보다 4만3000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평균 쉬는 시간은 평일 3.3시간, 휴일 5.1시간으로 이 역시 2010년과 비교해 줄어들었는데요. 국민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77.8%), 산책(31.2%), 낮잠(23.6%), 인터넷검색·채팅(23.5%) 등이고요.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영화보기(41.4%), 외국여행(31.4%), 스포츠 경기 직접 관람(17.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6-1. 희망하는 여가활동과 주로 하는 여가활동이 다르다는 거네요.

= 불만족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39.8%)보다는 시간부족(48.2%)이 더 높게 조사됐습니다. 영화 한 편 보기도 쉽지 않다는 건데,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겠죠.

7. 지난해 늘어난 커피전문점이 5000개나 된다고요.

= 커피와 주스 등 비알콜음료를 파는 가게가 3만6000개. 2010년보다 5000개(17.7%)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통계청 조사인데요. 매출도 2조9096억원으로 2010년보다 13.9% 늘었습니다. 가게는 18% 늘었는데 매출이 14% 늘었으니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이야기겠죠. 지난해 서비스업 부문의 사업체는 모두 248만7000개로 2010년보다 8만3000개(3.4%)가 늘었고, 매출액은 107조원(8.3%) 늘어난 139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종사자수는 28만2000명(3.1%) 늘어났습니다.

8. 택시 대중교통법이 통과될 거라고요.

=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데요.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어제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승할인을 지원하고 버스 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가장 큰데 택시회사 영업손실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간 1조원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네요. 버스 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운행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9. 현대자동차 고공농성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있었어요.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 간부 등 2명이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만원씩을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이 낸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송전 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라는 겁니다. 벌써 석달이 다 돼 가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과 해고노동자 최병승씨, 지난 10월17일부터 송전 철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그곳에서 보냈고요. 56년만의 12월 추위라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상심이 클지 걱정됩니다. 며칠 전에는 저산소증으로 쇼크 상태에 빠져서 응급조치를 받기도 했죠. 발에 동상도 걸렸다고 하고요.

10.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700억원이나 된다고요.

= 며칠 전에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노동자가 자살한 일이 있었죠.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15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하죠. 이게 오래된 일인데요. 2003년에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라고 부르죠. 손해배상·가압류가 부당하다며 분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지난해 김진숙씨가 고공 농성을 했던 85호 크레인에서 목을 맸습니다. 회사에서 노조 간부들에게 7억5000만원 손해배상을 냈다고 하죠.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액수가 2010년 121억4200만원에서 지난해 7월 기준 700억1000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금액도 2010년 13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160억49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요.

10-1. 불법 파업이라는 게 이유인데요.

= 물론 회사에도 손실이 크니까 손배 가압류를 하는 걸 텐데, 파업이라는 게 원래 손해를 끼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래야 서로 협상이 되는 거고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문제는 합법적인 파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진중공업과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노조의 구조조정 중단 요구 등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지만 불법 파업이 됩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 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표를 쓰면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겠다는 회유도 있다고 하고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어제 56년 만의 추위였다고 하네요. 정말 춥더라고요.

= 어제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4.5도. 12월 기온으로는 지난 1956년 이후 56년 만의 기록입니다. 한강에 10cm 이상 얼음이 얼었다는데, 한 달 정도 빠른 거라고 하고요.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게 이달 들어서만 열흘이네요. 강원도 대관령 아침 기온이 영하 23.5도였고요. 북극의 찬 공기가 제트기류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따뜻했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세밑 한파가 시작되고 1월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려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폭설도 예상되고요. 2월이나 돼야 좀 따뜻해 진다고 하네요.

2. 영화 레미제라블이 요즘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대선 결과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 개봉 8일째인 어제 2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뮤지컬 영화인데다 러닝타임이 158분이나 돼서 흥행영화의 공식과는 좀 맞지 않은데요. 대선 이후 허한 마음을 달래는 데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다시 왕정이 들어섰죠. 이에 맞서 총을 들었던 젊은 혁명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혁명은 파리 시민들의 외면 속에 실패했습니다. 경향신문 분석인데요. “프랑스혁명 이후 나아지지 않은 세상, 부유한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더 비참해진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감정적으로 관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은 “힐링 영화? 붕괴된 멘탈이 가루가 될 것 같아요” 네요.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전혀 힐링이 안 된다는 건데요. 힐링이 아니라 동병상련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실이 비참하고 힘들더라도 사랑하고 또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인들을 만났네요.

= 아침 신문 1면 기사가 대부분 그 이야기인데,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 중소기업 대표들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가서 대기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중앙일보는 “대기업 성장 뒤에 국민 희생 있었다”고 제목을 뽑았네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면서 대기업을 감쌌던 이명박 대통령을 의식한 듯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고요. 어제는 좀 어색한 분위기였다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저만 웃는 것 같네요” 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만 나눈 수준이었는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상당 부분 퇴색됐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금산분리 강화는 남아있습니다. 이걸 밀어붙이면 삼성그룹에 큰 타격이 될 텐데요.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가 무너지거나 7조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이걸 강행할 수 있을까요.

4. ‘근혜노믹스’라고 하던데.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철학이 윤곽이 잡혔나요?

= 대기업 수출과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를 쌍끌이로 가져가겠다는 방향인데요. 어제 “대기업도 고통 분담에 나서라”, “정리해고 자제하라”는 말도 했죠. 역시 실행 의지가 관건입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약 실행 예산이 6조원 정도 필요한데 새누리당은 비과세와 감면 혜택 축소, 국채 발행 등 간접 증세를 밀고 있고, 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직접 증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관측도 많은데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질서를 세운다)가 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윤창중 대변인은 사퇴 압박이 거세네요.

= 과거 막말 칼럼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해 주는 것이 국민들 마음을 달래는 대통합의 길” 이라고 했죠. 상당수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어차피 2개월짜리’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청와대까지 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건데요. 여론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알아서 나갔으면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물러나기는 쉽지 않죠.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어제 한 언론 기고에서 “만약 밀리면 박근혜는 초장에 볼 장 다 본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싸움 초장에 밀린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내 좌파 눈치나 살피며 살았다, 이명박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5-1. 윤봉길 기념사업회 이야기도 재미있네요.

= “윤봉길 의사도 거절하지 못했을 것”. 윤창중 대변인이 자신을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어제 윤봉길 기념사업회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의사 본관인 파평 윤씨가 전국에 120만명 있는데 우리는 윤 의사 형제의 자제분들(4촌)까지를 유족으로 보고 있다”면서 “윤창중씨가 집안 어른(할아버지)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네요.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 말이겠죠.

6. 다음 소식은요.

= 전남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우체국 옆 식당 벽을 뚫고 들어갔죠. 공범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 경찰이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소속 김아무개 경사가 범행을 시인했는데요. “안 들킬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절도 사건을 형사 신분으로 수사하는 등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경찰이 범행 계획을 세우고 망도 봐주고. 2005년 6월에도 은행 현금 지급기를 같이 털었다고 합니다.

7. 전두환 전 대통령 소식도 있네요.

= 좀 더 스케일이 큰 도둑이라고 할까요.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기 위해 올해 내내 독촉했으나 연내 받아내기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묵묵부답으로 버티면 딱히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2003년 12월 연희동 사저 별채를 팔면서 부과된 지방세 3017만6620원. 9년 동안 체납 중인데. 재산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뒤져 봐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했죠. 서울시 관계자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이미 망신을 당했고, 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 안 내려고 버티는 게 아닌가 싶다.”

8. 국민연금을 못내는 분들이 많네요.

= 임시·일용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인데요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18.2%입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93.5%고요. 임금 수준에 따른 차이도 있는데요.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7.5%만 가입돼 있습니다. 100만~200만원은 58.5%, 400만원 이상은 95.4%가 가입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기본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임의가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구조라서 부자들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되는데, 정부 돈으로 부자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죠. 가난한 사람들이 공적연금에서 배제되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게 아니라 소득 불균형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9. 체크카드 발급이 1억장이 넘었다고요.

= 이것도 장기 불황 여파일 텐데. 우선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10% 포인트 높죠. 체크카드는 올해부터 30%로 올랐습니다. 신용카드는 20%고요. 지난달까지 체크카드는 누적 기준으로 1억20만장. 지난해 말 기준 8975만장이었죠. 신용카드는 1억1600만장,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고 휴면카드도 많다고 합니다. 체크카드는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죠.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9.4%,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29위로 나타났습니다. 딱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꼴찌는 멕시코, 8.2%고요. OECD 평균은 22.7%입니다. 프랑스 32.1%, 덴마크 30.2%, 독일·이탈리아 27.8%, 일본 22.4% 순,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10-1. 인구 고령화 때문에 복지지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요.

= 그런 기사, 엄살이고 호들갑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 증가율은 지난 20년 동안 연 평균 16.6%, OECD 평균의 3배 수준입니다. 증가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그건 애초에 복지지출 비중이 적기 때문이죠. 선진국은 이미 충분히 높기 때문에 증가율이 낮은 거고요. 증가 속도가 빨라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죠. 문제는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겠죠.

10-2.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복지지출 부담이 계속 커질 텐데요. 걱정은 걱정이네요.

= 최근에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자는 논란이 있었죠. 대선이 끝나고 50대 이상에서 박근혜 당선인 지지율이 높았다는 데 젊은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대선과 무관하게 살펴보면, 1980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당시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고작 3.8%였죠. 그런데 지난해 11%를 넘어섰고, 2025년이면 25%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지난해 전체 지하철 이용승객 17억4300만명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은 2억2800만명.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에서는 승객 46.4%가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승객이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적용 대상을 65세에서 75세로 늦추자는 주장도 있고. 100% 무료가 아니라 할인 적용만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10-3. 어르신들에게는 지하철 요금 1100원도 큰 부담일 텐데요.

= 대선 결과와 별개로, 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지를 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지하철공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손해는 지하철 공사가 보는 방식인데요. 서울시 지하철의 무임승차를 비용으로 따지면 2315억원 정도가 되는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당기순손실 4937억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최근 무임승차 폐지 논의는 다분히 감정적인 차원이 있지만 어떻게든 손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적정 수준의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저소득 계층에게는 따로 추가 지원을 하고, 지하철공사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해서 보전 또는 분담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CBS 라디오, 좋은 아침 김윤주입니다 방송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