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설립한 법인에서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리고 이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돈 세탁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과 비자금 규모가 5000억여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함께 국외 재산도피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1-1. CJ 수사 출발점은 5년 전 10장짜리 협박성 편지였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 2007년 5월에 길 가던 사람이 길에서 뒤통수를 맞고 지갑을 뺏기는 이른바 퍽치기 사건으로 1억원 이상을 도난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재벌 기업 재무팀장이 살인을 청부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는데요. 알고 보니 이 회장의 자산관리 담당이던 이아무개씨가 170억원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못 받게 되자 살인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USB 메모리에 CJ 그룹의 비자금 관리 내역이 담겨 있었는데 그때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됐죠. 국세청이 1700억원 세금을 부과하고 끝났는데요. 검찰이 이번에 그걸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CJ와 경찰, 국세청 사이에 수상한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검찰 수사도 시점이 미묘하긴 합니다. 삼성과 CJ의 관계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2. 오늘 조간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냉방 수요가 늘어 올해 여름철 전력경보가 처음으로 발령됐다는 소식이 있고요. 일본이 양적완화를 단행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아베노믹스 효과가 소진된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였죠. 친노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본부장은 “가치로서의 친노는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정치세력으로서의 친노는 이제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이 말했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덕목조차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호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드는 게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는 발언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울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원순 시장은 재임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박 시장의 탈당 여부와 박 시장과 안 의원이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단군 이래 최대, 이런 말 나오면 겁나는데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보잉과 록히드마틴,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 등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파격적으로 덤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를 사면 뭘 해주겠다, 뭐 그런 식인데 정작 가격을 깎겠다는 말은 없고요. 국내 항공 산업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 국내 생산하겠다, 2000만달러를 들여 항공전자장비센터를 짓겠다 등등. 그만큼 먹을 거리가 많다, 꼭 따고 싶다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3-1. 8조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로비도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 이번에 배정된 예산이 8조3000억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졸속으로 추진되다 중단된 적 있죠. F-35 같은 경우 전투기 구입보다 유지 비용이 더 부담이다, 미국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F-35 60대를 30년 동안 운용하는 데 약 35조원이 든다는 분석도 있고요. 캐나다는 구입하기로 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죠. 로비 규모도 엄청납니다. 거래 규모에 따라 로비업체가 받는 커미션은 1~5%. 최소 수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돈이 오간다고 하는데요. 결국 국민들 세금 거둬서 미국 군수업체와 로비스트들 좋은 일 시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평화가 더 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4.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축소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네요.

= 수사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죠. 어제 검찰에 불려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축소 수사 지시를 내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4개로 추려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죠. 뭔가 수사가 답보 상태가 계속되는 느낌인데 김 전 청장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철도 민영화 논란, 결국 절충안을 찾았다고요.

= 민영화 포기한 독일식이다, 결국 민영화로 가는 거다,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 코레일을 여객과 화물 등 5개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여객 담당 자회사의 지분을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2철도공사, 민관합작법인 등등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결국 코레일의 지분이 출자된 별도의 독립 회사로 결론, 민간 지분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철도공사 지분은 얼마든지 민간에 넘길 수 있다. 말로는 독일식 지주회사를 한다지만 영국식 분할 민영화를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수서발 노선을 맡게 될 신설 회사가 진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6. 토지거래 허가 해제, 결국 강남까지 포함이 됐네요.

=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분당 신도시의 30배가 넘는 땅이 오늘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제 남아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0.5%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결국 부동산 띄우기 아니냐, 큰 효과가 없을 거다, 전망이 엇갈립니다.

7. 밀양 송전탑 강행은 UAE 원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네요.

=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인데요.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동일 모델인 신고리 원전 3호기를 예정대로 가동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무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겁니다. 전력난 해소 때문에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이야기죠.

7-1. 전력 수급 불안을 과장한다는 지적도 있었죠. 실제로는 그렇게 전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 신고리 3호기는 우리나라 전체 설비 총량의 1.7% 밖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력 수급이 불안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정부 발표로는 올해와 내년 전력 예비율이 7.4%와 16%입니다.  “원전을 쉽게 수출하기 위해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주민의 권리와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8. 요란한 북한 싸늘한 중국,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최 특사의 방중을 양국관계 우호 관계 회복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한 반면 중국 언론은 “중국 여론을 오판 말라”며 싸늘하게 대응하고 있다.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 특사의 면담 불발도 이 같은 중국과 북한의 시각차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중국이 북한을 더 이상 무조건 감싸고 지원하는 ‘혈맹’ 관계로 보지 않고 국가 간 관계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8-1. 북한이 좀 다급해 하는 분위기인데요.

= 북한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를 통해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중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9.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100만원이 넘게 차이나네요.

= 2004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월부터 3월까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4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원(1.4%) 감소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53만3000원으로 7만9000원(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과 월급격차는 112만1000원으로 지난해 3월의 102만2000원보다 9만9000원(9.7%) 만큼 더 벌어졌다. 이는 지난 2004년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한 이후 최대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격차는 지난 2004년 61만원대에 머물렀으나 매년 크게 증가해 2010년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월급격차는 매년 꾸준히 더 벌어지는 추세다. 8년 새 월급 격차는 두배로 벌어졌다.

=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현장에 기자들이 좁은 공간에 거의 200명 가까이 몰려들어 땀을 뻘뻘 흘리며 취재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거의 모든 신문에 톱 기사로 올라있습니다. 이수영 OCI 회장(전 한국경제인총협회 회장)과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조욱래 DSDL 회장(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이죠) 등 일단 세 사람입니다.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 245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실명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2차 발표가 있을 텐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그룹 임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1-1. 페이퍼 컴퍼니 자체는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뒀거나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탈세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이유가 결국 이 법인의 명의로 다른 곳에 차명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했거나 편법 증여 사실 등을 입증해야하는데, 이를 밝혀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을 이용했지만 스위스 은행은 보관료까지 받죠. 조세 피난처는 자금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검은 돈은 모두 조세 피난처로 가는 추세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이렇게 조세피난처에 몰려든 돈이 세계적으로 최대 11조달러에 이릅니다. 지난 1970년부터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조세 피난처로 송금된 돈이 85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첫 실전 배치 됐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거의 모든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역시 CJ그룹 이재현 회장 탈세 혐의가 가장 큰 사건입니다. 마침 조세 피난처 명단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CJ그룹이 2007년 이후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갑의 횡포, 을들의 반란이 KT로 옮겨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 CJ는 대형 로펌이 붙었다고 하죠?

=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박용석변호사가 총괄 지휘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지낸 박철준 변호사 등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붙었습니다. 대구경북(TK) 출신에 경북고-서울대 라인인데요. 재미있는 건 수사를 맡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정식 3차장검사의 고교-대학 선배들이라는 겁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을 사람들이 창과 방패로 만난 건데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3-1. 비자금 규모가 1000억원이 넘을 거라는 보도도 나오던데요.

= 지난 2008년 경찰이 CJ의 전 재무팀장 이아무개씨의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J는 세금 1700억원을 뒤늦게 납부했는데 검찰은 이때 국세청이 봐준 게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오늘 중앙일보 분석입니다. 2009년에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도 수상쩍인 거래가 드러났는데 넘어갔죠. 검찰이 이번에는 잔뜩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후계 상속을 위한 비자금 조성 여부를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4. 어제 CJ그룹 수사에서 고가의 그림들이 발견됐는데 그동안 미술품 거래에는 세금이 안 붙었죠.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작고 작가와 해외 작가의 작품에 판매 금액이 6000만원이 넘는 경우 4.4%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검찰이 요즘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명 미술품을 갤러리에 그대로 걸어둔 채 허위 거래를 하거나, 아예 실존하지도 않는 작품을 사고팔았다면서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들끼리 입을 맞춰버리면 주장을 깰 도리가 없다”는 검찰 관계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는 CJ가 서미갤러리를 통해 2001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7년 동안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138점을 1422억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을 그린 앤디워홀의 ‘마오’라는 작품은 시가 88억원을 웃돈다고 하죠. 그림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5.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대기업 프렌차이즈는 역 앞에서만 장사해라? CJ푸드빌이나 롯데리아 등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역세권 반경 100ｍ 이내나 2만평방미터 이상 복합다중시설에서만 신규 매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신규 출점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미 역 반경 100∼200m 이내에 들어설 만큼 들어선 데다 복합다중시설도 많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1만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은 전체의 0.6% 밖에 안 됩니다.

5-1. 외국 업체들에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불만도 있네요.

= 아웃백스테이크 같은 외국계 프렌차이즈는 해당 사항이 없죠. 피자헛이나 맥도널드, KFC  등은 아예 논의 대상에도 들지 않았고요. 피자와 햄버거, 치킨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근본적인 해법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6.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안철수 의원이 연구소를 설립했네요.

= ‘정책네트워크 내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사장에 최장집 고려대 교수를 영입했는데.  “안 의원이 정당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당 창당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민주당 영입 제의를 거절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손학규 상임고문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어 정치권에서는 안-손 연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됩니다. 안철수발 정계개편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7. KT 협력회사들, 어제 성토대회가 열렸네요.

= 굿모닝에프라는 회사. 10년 넘게 KT의 사옥과 시설물을 경비하고 청소하는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다 공중분해됐습니다. KT가 갑자기 KFNS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많게는 한 해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굿모닝에프는 4년 만에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대리점에 수수료 주지 않기 위해 전산조작을 했다거나 오피스 임대업 벌이다 자진 포기, 투자자들을 울렸다는 사례도 나왔고 태블릿 PC를 만들겠다고 중소기업과 제휴했다가 납품을 안 받아줘서 망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8. 빅데이터로 모의투자 해보니 326%.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빅 데이터가 펀드매니저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빅 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기법을 적용하면 미국 증시에서 2004년 초부터 2011년 초까지 7년여 동안 326% 수익률을 낼 수 있었을 거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구글에서 ‘빚(debt)’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비중이 지난 3주보다 줄어들면 주초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사고, 늘어나면 공매도를 하는 식의 투자전략을 짰습니다. 그랬더니 수익률이 326%나 되더라는 겁니다. 다우지수가 17.3% 오르는 동안 올린 성적입니다. ‘컬러(color), ’식당(restaurant)’ 같은 단어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environment)’이나 ‘재미(fun)’는 거꾸로 검색이 늘었을 때 주식을 사야 하는 단어로 분류됐습니다.

9. 김정은 특사 방중, 치고 빠지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네요.

= “그래도 기댈 곳은 중국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긴장이 완화되는 결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은 데다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여러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냉소적인 관측도 있고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갔는데 군복을 입고 들어갔고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날 때도 군복 차람이었다고 합니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보낸 게 아니라 군부 최측근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보낸 건 경제가 아니라 안보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0.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주말 특근을 하기로 했네요.

= 12주 만입니다. 그동안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밤샘 근무를 했는데 이제는 1조와 2조가 토요일 출근해 각각 8시간과 9시간씩 주간 2교대로 바뀝니다. 0+14시간 근무 때는 31만원씩을 받았는데 8+9시간 근무로 바뀌면서 22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부 경제지들은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연봉이 많든 적든 임금 감축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쟁점이었는데 결국 노조가 한발 물러선 양상이라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강원도 춘천에 사는 가정주부인데요. 축사 주변의 텃밭을 일구다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 숨졌는데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라고 하죠. 알려진 것처럼 치명성이 크지 않고 새로 창궐하는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치사율은 10% 미만. 작은소참진드기가 모두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린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죠. 중국이나 일본에서 옮겨왔다고 보기 보다는 중국에서 먼저 발견된 것 뿐이고 우리나라에도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보통은 자연치유가 되지만 60대 이상 고령자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에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신용불량자 236만명 가운데 연대 보증으로 채무를 진 11만여명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고요. 지원 대상이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 5년간으로 한정돼 있는데, 특정 기간에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15년이나 지난 시점에 채무 탕감이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우려도 있고요. 다른 뉴스로는 CJ가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고요. 조선일보는 오너 3남매가 타깃이다, 수사 대상이 5000억원이라는 사실을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습니다. CJ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10여개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겨레는 5·18 계엄군 발포 사실이 중학교 교과서에는 없다는 사실을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3. 5·18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채널A, 결국 사과 방송을 내보냈네요?

=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군 수백명이 투입돼서 폭동을 조장했다는 내용을 내보내 논란이 있었죠. 결국 어제 사과 방송을 내보내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으로 인해 마음을 다친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시청자 여러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18 관련 단체들은 종편과 보수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폐업도 못하게 막는다”. 편의점주가 또 자살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수당을 줄이려고 편의점 주인이 하루 10시간, 많게는 18시간까지 일했는데 집에 가져가는 돈이 한 푼도 없거나 적자를 냈다고 하죠. 너무 힘들어서 폐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폐점 비용을 1억원이나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을이 죽는다는 이유로 을사조약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정말 죽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4-1.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을 폐지해서 과당 경쟁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있네요.

= 1995년 국내 편의점 수는 1620개, 2000년에는 2826개였죠. 2000년 12월 공정위가 직선거리 80미터 이내에는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0년 뒤인 2011년 2만1221개로 7.5배 가까이 늘어났죠. 지난해 12월에서야 250미터 이내 동일 브랜드의 점포를 내지 못하도록 규제를 다시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홈플러스가 편의점 사업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마트와 SSM이 포화상태에 이르니까 직접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건데요. 이래저래, 편의점 점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4-2. 남양유업법이 제정된다고 하네요. 최대 10배 손해배상을 하게 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요.

= 대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하면 연 매출 3%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대리점 본사가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대리점이 입은 피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도 문제지만 애초에 공급 과잉의 문제도 있어서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5.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체포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요.

= 세계일보가 워싱턴DC 경찰청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윤 전 대변인이 미국 법정에 오지 않으면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수사 종료 후 100일 내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중씨가 자살해야 된다며 청와대에 폭파 협박을 했던 사람이 어제는 분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끌겨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6. 중국산 쌀이 국산 쌀로 둔갑된다, 조폭들까지 개입돼 있다고요.

=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산 쌀을 값을 포장만 바꿔 국내산 쌀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58억원을 챙긴 일당이 잡혔습니다. 중국산 쌀 13만 포대, 2600톤 정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고 합니다. 중국산 쌀이 한 포대에 1만3000~3만5000원 정도하는데요. 이걸 국내산 쌀로 팔면 4만~4만5000원)보다 1000~2000원 싼 가격으로 전국 도·소매상 60여 곳에 유통.

7. 자전거길이 된 아라뱃길,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경인운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돼 졸속으로 시작됐다.” 어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업비 2조2500억원을 들인 경인아라뱃길. 지난 1년 동안 수송된 컨테이너 화물이 2만6000TEU 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처음 사업 전망을 할 때는 29만4000TEU라고 했는데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관광객은 33만명. 18km나 되는데 단조롭고 지루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서울시는 경인운하를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운송하는 이동로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8. 현대백화점 저작권법 위반 소송, 쟁점이 좀 복잡하네요.

=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음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판결이 났는데 스트리밍 방식이라 판매용 음반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어제 오픈넷이 성명을 냈는데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논리라는 거죠. 현대백화점은 음원 서비스 업체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커피숍이나 음식점 같은 데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틀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매용 음반만 틀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현대백화점처럼 따로 저작권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달라진 소비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9. 도박으로 번 돈, 다시 도박에 투자한다? 이게 도박 중독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마사회 이야기네요.

= 국가 주도의 도박 산업이죠.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가 벌어들인 이익을 그냥 쌓아두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마사회의 경우 이익 적립금과 경마사업 확장 적립금이 각각 자본금의 50%와 10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내부 유보금이 1조3000억원이나 됩니다. 강원랜드도 내부 유보금이 1조9160억원이나 됩니다. 이 돈을 그냥 자기네들 사업 확장에 쓰고 있다는 건데요. 애초에 도박 산업이긴 하지만 이익을 공익적 목적에 쓴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 빵 한 개만 먹어도 포화지방 제한량 초과,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한 제과 프랜차이즈에서 나온 타르트 하나에 포화지방 함량이 16.7g, 하나만 먹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가 정한 하루 포화지방 섭취 제한량인 15g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커피믹스 한 봉지 지방 함량이 7.7%, 돼지 목살 수준이라는 보도도 있었죠. 미국 임상영양학회에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정자 밀도가 평균 38% 낮았고 정자의 수도 41% 적더라는 겁니다.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1-1. 어떻게 성적을 조작했다는 건가요.

= 객관적 영역 점수 순위는 낮은데 주관적 영역 점수에서 만점을 받기도 하고. 주관적 영역 채점에 응시자 인적 사항이 그대로 적혀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점수가 확 갈리기 때문에 애초에 성적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도 영훈중학교 입학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죠. 어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이 돈을 받고 편입학을 했다는 의혹과 특목고에 보내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국제중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 밀양 송전탑이 이슈입니다. 경향신문은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항의를 하다 실신해서 병원으로 옮겨간 한 할머니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윗옷을 벗고 경찰에 항의를 하고  오물이 담긴 물병을 던지거나 유서를 쓴 노인들이 굴착기 앞에 드러눕기도 하고요. 한겨레는 신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경기도를 잇는 230km 송전선이 제 2의 밀양이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는데요. 2019년 완공 목표인데 횡성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지금 공사를 재개해도 연말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까지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는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는 전력 수급 비상이라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습니다. 벌써부터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전력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걸 송전탑 이슈와 연결시켜서 신고리 3호기가 정상 가동을 못하면 올 겨울 전력 수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논리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강경 우파 시대정신 역주행”이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최근 5·18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죠. 일간베스트 등 극우 사이트들을 비판하면서 “독일의 네오나치나 일본 극우집단이 보이는 행태와 유사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극우적 시각을 배제하는 게 건전한 보수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최근 동아일보에서 만드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서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됐죠. 이 때문에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채널A 기자들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기자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렇게 논란이 큰 기사가 이렇게 빈약한 팩트로 사실인 양 보도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보도국의 게이트키핑(검열) 능력 자체가 재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4. 국가정보원이 안보 특강에 일베 회원을 초청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국정원도 답답하지만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정원 안보 특강이라는 게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간첩의 소행이다,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죠. 여기에 일베 회원들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일베 회원들이 게시판에 자랑하는 글을 올려서 알려졌는데요. 국정원이 인터넷 보수세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정원은 “간첩 잡기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5. 난민 신청하려면 굶어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 미얀마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다가 한국으로 망명신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난민신청이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모두 5382명.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329명(6.1%) 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불법 취업을 문제 삼아 구금하기도 하는데요. 난민신청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먹고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불법취업을 하게 되죠. 6개월 동안 뭘 먹고 살란 말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난민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6. 가벼운 정신질환은 기록에서 없앤다고 하네요.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 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만 정신질환자로 부르기로 법이 바뀝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는데요. 가벼운 질환과, 이보다 좀 심하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닌 중간 정도의 질환을 정신질환자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6-1. 몇 명이나 될까요.

= 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조사(2011년)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 368만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중증환자는 68만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최소한 300만 명이 이번 조치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의 15.3%만 전문가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 비율이 39.2%입니다. 병에 걸려서 첫 치료를 받을 때까지 84주나 걸린다는 통계도 있고요. 영국은 30주입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병이 깊어진 뒤 병원에 가니까 오래 입원하게 된다는 거죠.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7. 한류 망치는 싸구려 관광. 이런 기사도 있네요.

= 쇼핑엔 30~40분씩, 관광엔 20~30분씩. 사진만 찍고 돌아섰다, 그런 불만들이 나옵니다. 태국에서 온 관광객들, 3박4일에 항공권과 숙식 포함 9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현지 여행사들이 관광객을 모아서 한국 여행사들에 하청을 주는데 돈을 한푼도 안 준다고 합니다. 국내 숙식을 모두 국내 여행사들이 부담하는데 결국 외국인 관광객 한 사람에 30만~70만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쇼핑 시켜야 안 망한다는 겁니다. 상점에서 받는 쇼핑 커미션으로 그걸 채운다는 거죠. 싸구려 호텔에 형편없는 밥을 주고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당하던 걸 그대로 국내에서 하는 셈인데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8. 맥도널드가 매장직원을 1500명이나 채용한다고요.

= 알바에 가까운 저임금 일자리의 양산이라는 비판과, 도전해볼 만한 기회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전국 300여개 매장에서 대규모 인원을 동시 채용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각 매장을 방문하면 나이나 학력, 성별에 관계없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맥도날드 크루(매장직원)의 시급은 4860원을 받는다. 딱 최저임금이죠. 임금은 낮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되고 각종 경조사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주휴수당도 있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점장들의 근속연수가 평균 10년. 매장 매니저를 포함한 정직원의 약 70%가 크루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승진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입사 1년 정도면 정규직 매니저인 세컨드 매니저가 될 수 있고 부점장인 퍼스트 매니저가 되는 데는 약 2년, 부점장에서 점장이 되는데도 2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9. 전당포가 부유층 현금 지급기 역할을 한다, 그런 기사도 있네요.

= 전당포의 진화라는 말도 나옵니다. 10만원 이하 급전을 빌리는 저신용자용 전당포가 전국에 1000여개 운영되고 있는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반면 고가품을 취급하는 명품 전당포는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400여개에 이릅니다.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명품 가방과 시계, 다이아몬드, 골프채, 외제차 등을 취급한다고 하고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보다 교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연예인, 사업가 등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보통 중고가의 60∼80%를 현금으로 받는다. 통상 5분 안에 입금되며 월 이자는 3%, 연 이자는 36∼39%로 매우 높습니다.

10. 우리나라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니트족이다? 니트족이 뭔가요?

= 니트족이란 학교에 다니지도, 취업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도 않는(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사람을 뜻한다. 국제노동기구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가운데,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2%로 나타났습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은 15.8%입니다. 청년 실업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겠죠.

= 현직 대통령 참석한 건 5년 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만 가고 그 다음해부터는 안 갔죠. 토요일 기념식에서는 절반 이상이 빈 의자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논란이었는데요. 합창을 하기로 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만 따라 불러라, 그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유가족 단체 등이 반발해서 기념식장 밖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광주시립합창단이 공연을 거부해서 인천오페라합창단이 불렀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불렀고요. 박 대통령은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태극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만해도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사도 보지 않고 따라 불렀죠.

1-1. 그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어색한 만남이 있었다고 하죠.

= 인사는커녕 서로 악수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원래 좀 친한 사이인데, “김한길이 당 대표가 되면 안철수에게 민주당을 갖다 바칠 것”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안철수를 민주당으로 흡수해야 살 수 있는 김한길과 민주당을 깨고 대안 세력으로 입지를 굳혀야 하는 안철수의 불편한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앙일보가 광주 시민들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말하는 새 정치로 싹 바꿔 버려야 된다”는 반응과 “김치도 묵은지가 더 맛있지 않나, 안철수 신당은 힘들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어떤 뉴스들이 있나요.

= 북한이 토요일과 일요일, 사거리 100km가 넘는 신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 영해 안에 떨어졌는데요. 국방부는 “북한이 이틀 동안 쏜 발사체들은 단거리 미사일 KN-02의 개량형이거나, 북한이 개발 중인 300mm 이상 신형 방사포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평택까지 사정거리 안에 든다고 하죠. 이밖에 주요 뉴스로, 국가정보원 문건 책임자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가 있었죠. 김한길 대표는 어제 노무현 추모 문화제에 갔다가 멱살을 잡히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일부 지지자들이 “김한길이 여기 왜 왔느냐, (대선 때) 뒷짐 지다 이제 와서 친노 책임론을 제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 별세했죠. 저성장 시대에 떠난 고성장 아이콘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 한강의 기적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3. 국정원 문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 “등록금은 정부 책임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다.” 이런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 처신 형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문건을 폭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정책 현안까지 심리전을 벌이고 야당 의원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는 데 앞장선 인물을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청와대는 당장 해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지난 토요일 역대 순위 6위 지진(규모 4.9)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분석이 엇갈립니다. 1980년대에는 지진이 연평균 15.7회 발생했는데, 1990년대 25.5회, 2000년대 43.6회에 이어 최근 3년 동안에는 연평균 50회로 늘어났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백령도 지진보다 에너지 강도가 40~50배나 큰, 규모 6 이상의 대형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건데요. 한겨레는 “급격한 지질적인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진 관측이 정밀해지면서 과거에 놓쳤던 지진들도 모두 파악돼 지진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고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을 큰 지진의 전조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느 신문 분석이 맞을까요.

5.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뒤쳐질 거라고 하네요.

= 한국과 일본, 지난해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이 2.0%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은이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6%로 낮춘 반면 일본은행은 자국의 성장률을 2.5%에서 2.9%로 높였죠. 이 전망이 들어맞으면 한국은 15년 만에 다시 일본에 뒤처지게 됩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는 “저성장 터널에서 투자 공포증에 빠진 대기업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 말고 중간 수준, 11∼30위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5곳 가운데 14곳이 올해 신규 투자나 채용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5-1. 예금, 주식, 부동산 투자 수익 ‘트리플 하락세’라는 기사도 있네요.

=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밑으로 떨어졌죠. 주식도 코스피 지수가 2년 동안 5.5%나 줄었습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57.2%나 급등했죠. 부동산은 더 안 좋습니다. 서울지역 아파트가 3.3평방미터에 2009년 말 1835만원에서 올해 4월 말 기준 1632만원으로 11.06%나 급락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입니다. 전통적인 노후 안전판이던 예금, 저축성 보험, 퇴직연금 등 수익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투자 대안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든 수익률 마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건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노후 대비를 과도하게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의탁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5-1. 그래도 굳이 투자 수단을 찾는다면요?

= 그래도 예금입니다. 원리금을 꾸준히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게 최선이고 여윳돈이 있다면 최근 2~3년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 달마나 일정 금액씩 꾸준히 넣는 것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추되 꾸준히 투자하는 게 좋고 장기 금융상품에 오래 돈을 묻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6. 자영업자 비중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답답하네요.

= 폐업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잘리고 자영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영업을 그만두면 어디로 가게 될까 걱정입니다. 4월 기준 취업자는 2510만3000명. 자영업자는 571만6000명, 22.8%를 차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34만5000명 늘었는데 자영업자 수는 9만명이나 줄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은 1983년 4월 이후 3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한때 34.2%나 될 때도 있었죠. “소매나 요식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창업률이 높지만 시장 포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폐업률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7. 전두환 추가 재산을 찾아라, 이런 기사도 있네요.

= 오는 10월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추징 시효가 만료됩니다.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인데요. 한겨레가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을 찾자는 기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련 자료를 하나의 파일에 담아 독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같이 뒤져보자는 건데요. 재산 일부라도 찾으면 공소시효가 3년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 의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인데요.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계좌의 실제 주인을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29만원 밖에 없다는 사람이 골프장을 갈 때마다 누가 돈을 내는지만 살펴봐도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8. 프라이드-양념 7년마다 정권교체,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1989년 처갓집과 이서방, 페리카나 등 양념 치킨 전성시대가 시작됐죠. 1996년에는 BBQ 등 후라이드 치친이 다시 유행했고요. BBQ는 이른바 컬 타입, 두꺼운 튀김 옷이 인기였습니다. 2003년에는 교촌치킨이 간장 양념이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다시 양념 치킨 유행을 불러왔고 2010년에는 굽네치킨이 오븐에서 구웠다는 컨셉으로 다시 후라이드 치킨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6~17년에는 7년 주기설에 따라 양념의 시대가 돌아올 거라는 분석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9.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 있었네요. 너무 비슷한 사건이 많아서 무덤덤해지기도 하는데요.

= 한화손해보험. 지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해킹 사건으로 15만7901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2011년 5월 고객들 교통사고 접수기록이 인터넷에서 조회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지난해 사고 경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유출 경위를 모른다고 보고했습니다. 1년 전에 해킹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늑장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중징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경고와 감봉, 견책 정도입니다. 좀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로또 조작 논란이 있네요. 1등 당첨자가 30명이나 나왔다고요.

= 당첨자가 역대 최대, 한 사람이 가져갈 당첨금은 역대 최소인 4억594만원 밖에 안 됩니다. 30명 가운데 27명이 직접 번호를 골랐습니다. 보통은 자동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부산의 한 판매점에선 1등 당첨자가 10명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1명이 같은 번호로 여러 장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하는데요. 같은 번호를 10장이나 산다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거나 강한 확신을 갖고 있거나겠죠. 7이 들어가는 번호가 많아서 그렇다고는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해묵은 로또 조작설이 굉장한 설득력을 갖고 전파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