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6월20일.

Share

1. 한국인 건강 수명은 70세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기대 수명은 79.7세인데, 병으로 시름시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70.3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4년 동안은 각종 질병 등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둔다는 이야기인데요. 워싱턴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 발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에 과식·폭식하는 식습관이 한국인의 건강 수명을 13.4개월 깎아먹는다고 하죠. 술 때문에 약 11.1개월, 담배 때문에 약 9.4개월의 건강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삶의 질은 무병 기간과 사망 나이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터키 탁심 광장의 침묵 시위 사진들이 많습니다. ‘서 있는 남자’라는 뜻의 ‘두란 아담’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서 있거나 팔장을 찌거나 뒷짐을 지고 그냥 광장에 나와 서있기만 하는 겁니다. 경찰이 단속할 근거를 못 찾는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핵무기를 3분의 1로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여러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들어온 소식,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는 현행 3차 양적완화를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데 결국 올해 말에는 양적완화룰 축소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3. 이정환 기자 오늘 어떤 뉴스에 주목하셨나요.

=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127명이나 된다고 하죠. 피해자 401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형식상 법안상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서 눈길을 끄는데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며칠 전 “현대 과학기술로 알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며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달나라도 가는 시대에 현대 과학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3-1. 새누리당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 단일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로는 최대이자 유례가 없는 대형 환경재난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환노위와 환경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50억 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액 삭감 당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를 돕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이식 수술이나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제조회사들은 최대 5200만원, 최저 100만원 내고 끝낸 회사들도 있습니다.

4. 4대강 빚갚으려면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사는 좀 황당하네요.

= 수자원공사 부채가 5년 동안 11조원 늘었다고 하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친수구역 사업만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수공이 수변개발 사업을 하고 여기서 나온 이익의 90%를 수공에 몰아주기로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직접 투입한 8조원에 대한 이자 3800억원을 정부가 대납해주고 있는데,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자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수공이 지자체에 공급하는 물값은 원가 대비 86~87% 수준이어서 물값을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미 지난해 지자체에 공급하는 물값을 8년 만에 4.9% 인상했는데 또 인상하겠다는 거죠.

5. 안철수 의원은 진보적 자유주의로 가겠다고 밝혔네요.

=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게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제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심포지엄에서 최장집 이사장이 “민주 대 반민주, 반통일 냉전수구세력 대 좌경용공 친북세력 등 이분법적 관점인 국가주의적 단원주의 대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이념이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건데요. 오는 10월 재보선 후보로는 안 의원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와 조광희 변호사가,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장하성 정책연구소장과 김효석, 장세환 전 민주당 의원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이 거론고 있습니다. 어제 노회찬 공동대표의 이야기가 재미있는데요. “함흥냉면을 파는 집에서 평양냉면을 팔 수는 있는데, 냉면집에서 라면을 같이 팔고 있다면 그 음식점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 영어강사 돌려막기,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영어회화전문강사(영어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09년 영어강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4년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비정규 계약직입니다. 4년이니까 오는 8월에 계약 해지를 앞두고 있죠. 526명이나 되는데 신규 채용을 거쳐서 다시 임용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2010년에 선발된 1500명은 내년에 또 계약 만료가 되겠죠.

7. 전두환 추징법은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 몰수 및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미납 추징금 발생 시 강제노역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여러 법안이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불법으로 취득해 은닉한 재산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가중처벌 및 연좌제 금지 등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일단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8. 정부 3.0이라는 건 뭔가요. 정부 정보를 1억건 공개한다고요.

= 국민들과 양방향 서비스를 하는 게 정부 2.0이라고 한다면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민간과 공유하고 정부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게 정부 3.0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공개 정보를 지난해 31만건에서 2017년 1억건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요. 이를 테면 실시간 도로소통정보 등 교통 관련 데이터를 확대 개방하면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3조6000억원 줄어들 거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모바일앱 개발자나 교통서비스 분석관 등등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서울버스 앱이라고 고등학생이 개발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서울시에서 데이터 접근을 막아서 논란이 됐던 적 있죠. 앞으로는 그런 정보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하천이나 도로 등 대형 토목공사와 지역축제 원가정보, 공사발주 세부내역 및 계약 전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해식품이나 유독물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위생의무 위반업소 명단, 학교폭력현황과 청소년범죄현황,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노인시설정보는 물론 공공요금 원가산정 기준이나 지자체별 서민생활물가 등도 공개됩니다.

9. 집값 추락에 재건축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 재건축을 하고 보니 오히려 손해더라, 그래서 집 대신 그냥 돈으로 돌려달라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권 대신 돈으로 받겠다는 청산금 청구소송이 2008년 2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던 재건축 분양권이 예전만큼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변호사들이 부추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탐정을 합법화한다고 하는데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네요.

=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차피 심부름센터 등 사설조사가 횡행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형태로 합법화하자는 건데요. 정부도 고용률 70% 로드맵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0만명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 공백을 해결한다는 게 명분인데, 불법 심부름 센터를 양성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민간에게 정보 수집 등의 권한을 주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경찰이 퇴직하고 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일자리 차원에서 찬성하는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Share

이슈 브리핑 6월19일.

Share

1. 암 걸려도 부자가 오래 산다는 기사가 있네요.

= 부자들이 4대 대형 종합병원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좀 규모가 작은 병원에 가고요. 어제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인데요. 상위 20% 남성 환자의 5년 암 생존율은 37.84%로 하위 20%(24.04%) 보다 13.8%포인트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가 100명이라면 부자들이 5년 뒤에 38명 살아남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24명만, 이 말은 곧 가난한 사람들이 14명이나 더 죽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1.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저소득층은 21.2%였지만 고소득층은 15.5%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경우가 저소득층은 29.9%인 반면 고소득층은 6.2% 밖에 안 됐고요. 2011년 기준인데요. 학력에 따른 격차도 커서 30대에서 40대 중반 사이 중졸 이하 여성의 사망율은 대졸 이상보다 8.1배나 높았습니다. 단순히 학력 격차 때문이라기 보다는 건강을 얼마나 챙기느냐의 문제겠죠. 질병의 악순환, 건강도 대물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오늘 아침신문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실의궤, 해인사 대장경판과 동의보감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11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수 12조원을 보충했으나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 저조가 원인이라고 하고요. 한겨레에는 어제에 이어 통계 조작 실태를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는데, 통계청장이 툭하면 청와대에 불려다녔다고 하죠.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려고 긴급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소득 격차 같은 민감한 통계를 발표할 때는 비서관 면담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주문형 통계를 급조해 냈다는 겁니다.

3.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KT 직원 자살 소식이 있는데요. 내용이 심각합니다. 유서에 “단체교섭 찬반투표에서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되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양심선언을 한 것인데,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3-1. 얼마 전에 노조와 상생 경영을 한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 단체 교섭 찬반 투표에서 82.1%가 찬성을 했습니다. 임금도 동결하고 수당도 폐지하고. 13년 연속 노사가 대립하지 않고 단체교섭안을 가결시키는 기록을 세웠다고 홍보를 했는데, 어용 노조라는 비난도 있고 실상은 강제로 찬성표를 던지도록 했다는 거죠.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2003년 10월 5505명, 2009년 12월 5992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2006년부터 뇌출혈, 심장마비 등 돌연사가 70명, 자살이 18명이나 됩니다.

4. 형 집행 정지가 1년에 300명이나 된다는 기사도 있네요. 합법 탈옥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 형 집행정지는 건강이 극히 악화된 수형자를 일시적으로 석방해 병 치료를 받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합법적 탈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유력 인사들은 실형을 선고 받고도 형 집행 정지로 나왔다가 사면을 받기도 하죠.

4-1. 여대생 살인 청부 사건, 재벌가 부인이 대학병원 특실에서 호화 생활을 해서 논란이었죠.

= 형 집행정지 기간 중 20여 차례 외출·외박까지 했다. “의사의 진단서가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담당 검사 입장에서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만큼 전문의의 진단서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형 집행정지 대상자를 점검하는 것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전부고요. 그 사이에 입원해 있는지, 외부에 돌아다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5.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1570원 오른다고요.

=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됩니다. 월 평균 건보료는 현행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는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월급봉투가 얇아졌다고 투덜거리는 분들 계시겠지만 건보료를 크게 올려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가입자가 한 사람 앞에 1만원씩만 더 내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죠. 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구당 국민건강보험료 평균 9만원을 12만원으로 약 30% 올리자는 건데, 이번에는 1.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6. 국회에서 정치 쇄신안이 나왔는데 별 감동은 없네요.

= 120만원씩, 국회의원들 평생 연금은 폐지하기로 했고요. 폴리페서들, 국회의원이 되려면 교수직에서 사직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의 사건 수임도 금지하기로 했고요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핵심 쇄신과제로 꼽히는 국회의원 회기중 불체포 특권 포기와 의원수당 지급 개선책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7.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에 인색하다는 그런 기사가 있네요. 다음달에 난민법이 시행된다고요.

= 마침 내일이 난민의 날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총 5485명에 이르는데 이중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은 고작 329명입니다. 난민법이 시행되면 우선 출입국공항과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가 마련된다. 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 대기업들이 지방대 출신을 선호한다는 기사도 있네요. 정말 그런가요.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입니다. 같은 성적이라도 지방대 출신이 성실성과 충성도 면에서 낫더라는 건데요. 제조업에서 지방대 출신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현대자동차 대졸 공채 470명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240명(52%), 삼성전자도 2000여명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35%인 700여명이나 됐습니다. 대기업 채용 트렌드가 탈스펙, 탈공채, 탈수도권대로 간다는 겁니다.

9. CJ 그룹이 아르바이트생 1만5000명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시점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 CJ푸드빌과 CJCGV, CJ올리브영 등 서비스 전문 계열사 직영점 아르바이트 직원 1만5271명에 대해 계약기간을 없애고 4대 보험, 각종 수당은 물론 복리후생 정책까지 적용받는 시간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를 제외하고도 4대 보험과 복리후생 지원 등 연간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데요. 이재현 CJ 회장이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권에 충성서약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는 주요 일간지들에 창조경제를 응원합니다라는 광고를 내기도 했죠.

10. 택시를 5만대 줄이기로 했다고요.

= 5년 동안 전국의 택시 2만~5만대를 줄이고 과잉 공급 지역의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6000만~7000만원으로 이 중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받는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겁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hare

이슈 브리핑 6월18일.

Share

1. 성폭력 특례법이 내일부터 시행되죠. 친고죄가 폐지된다고요.

= 중앙일보는 “60년 만의 대 전환”이라는 제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성계의 숙원이었다고 하죠. 친고죄가 폐지되면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스스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이들 조항은 가해자 측의 끈질긴 합의 요구에 따른 2차 피해와 소 취하를 염두에 둔 소극적 수사 등의 문제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 오늘 아침신문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 눈에 띄는 큰 기사는 없는데요. 한겨레는 박근혜에 불리한 통계 발표 못했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수치들이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되지 않거나 뒤늦게 공표됐다는 건데, 사실상 ‘통계 조작’이라는 지적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청와대 외압이 유독 많아 통계 공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다”며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 또는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작성하고도 공표하지 못한 통계들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새 지니계수’를 만들고도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 지니계수가 얼마나 됐나요.

= 새 지니계수는 0.357입니다. (가처분소득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적다고 하는데, 과거 기준으로는 0.307이었습니다. 소득분배 정도가 18위에서 29위로 추락하게 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양파 생산량을 뒤늦게 공표한 원인도 청와대 외압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삼성전자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적으로 100여 개 위장도급 회사인 짝퉁 협력업체를 설립해 최소 5천 명에서 1만여 명의 노무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위장도급 계약으로 논란이 많았죠. 전현직 임원들이 사장으로 내려가고요.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곧바로 폐업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3-1. 삼성전자가 AS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작 직원들은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했다고 하네요.

=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보통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건 기본이고 성수기에는 밤 10시까지 일하는 때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무급 휴일인 토요일도 출근해서 일한다고 하고요. 고정된 월급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데 일이 적을 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4. 공공기관 CEO 63%가 모피아라는 기사도 있네요.

= 2008년 이후 총 25명의 금융 공공기관 CEO 중 68%에 해당하는 17명이 모피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 이후 금융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는 모피아 아니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이 점령했다, 아무리 능력이 좋은 인사라도 낙하산 인사는 2~3년의 짧은 임기 동안 조직 전반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

5. 사외이사 보험용 모셔오기,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이마트의 사외이사는 4명 모두 국세청, 검찰,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관료 출신이다. 에너지 기업인 SK이노베이션과 전자업체인 삼성전자도 각각 한 명을 뺀 나머지를 관료와 교수 출신으로 채웠다. 해외 기업의 사외이사는 보통 7∼8년, 길게는 15년 이상 재임하는데 우리나라는 3년 임기를 연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하죠. 관료, 법조인, 교수 출신 사외이사는 크게 늘어난 반면 기업인 출신은 많이 줄었습니다. .

6. 외국인들 국내 채권을 5조원이나 팔았다는 기사가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 채권시장이 패닉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엑소더스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이달 들어 지난 14일까지 3년물 국채선물을 2만6403계약 순매도했습니다. 매도 물량을 대부분 증권사가 받아내고 있는데, 지난해 이후 주식 거래대금이 급감하며 채권운용에서 그나마 수익을 거뒀던 증권사들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7. 청와대 절전 논란. 에어컨을 못 틀게 해서 불만이 많다고 하네요.

= 박 대통령이 더위를 별로 타지 않는데다, 에어컨을 싫어한다고 하죠. 집무실에 선풍기도 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직원들인데 에어컨을 안 틀어서 40도까지 오르기도 한다고 하죠. 얼음 주머니를 머리 위에 얹고 일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중앙일보는 오늘 청와대 비서진처럼 극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에어컨도 켜고 시원한 가운데 정신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상쾌한 머리로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 방안이나 다른 국정현안을 고민하는 게 국가적으로 더 이익일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8. 공인받지 않은 민간 자격증 3975개.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취업이나 창업이 보장되거나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거짓·과장 광고라는 겁니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데요. 국가 공인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거죠. 등록된 민간자격은 모두 4066개, 이 가운데 국가 공인을 받은 것은 91개(2.2%) 밖에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등록조차 하지 않고 운영되는 민간자격이 상당수 존재하고, 설령 등록됐더라도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9. 1년 미만 정기예금에 돈이 몰린다고 하네요. 저금리 영향이겠죠?

= 저금리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투자 대상을 정하지 못한 채 관망하는 자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1년 이상 장기 예금과 단기 예금의 금리차를 줄인 것도 단기 예금에 돈이 몰리는 요인이라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0.1%포인트의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단기 정기예금으로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 셀카만 찍어도 100가지 개인정보 남는다는 기사가 있네요.

=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한 기사가 많습니다. 사진 촬영지의 좌표, 촬영·전송 시간, 이용 언어, 사용기기 종류, 노출 정도, 플래시 사용 유무 등 사진 속성을 설명하는 자료인 `메타데이터`가 수없이 서버에 남는다는 겁니다. 메타데이터 수집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정보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정보기관이 다량으로 수집해 분석하면 범죄수사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귀금속 매장에서 13만달러어치 시계를 훔친 도둑을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잡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