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 특례법이 내일부터 시행되죠. 친고죄가 폐지된다고요.

= 중앙일보는 “60년 만의 대 전환”이라는 제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성계의 숙원이었다고 하죠. 친고죄가 폐지되면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스스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이들 조항은 가해자 측의 끈질긴 합의 요구에 따른 2차 피해와 소 취하를 염두에 둔 소극적 수사 등의 문제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 오늘 아침신문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 눈에 띄는 큰 기사는 없는데요. 한겨레는 박근혜에 불리한 통계 발표 못했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수치들이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되지 않거나 뒤늦게 공표됐다는 건데, 사실상 ‘통계 조작’이라는 지적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청와대 외압이 유독 많아 통계 공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다”며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 또는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작성하고도 공표하지 못한 통계들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새 지니계수’를 만들고도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 지니계수가 얼마나 됐나요.

= 새 지니계수는 0.357입니다. (가처분소득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적다고 하는데, 과거 기준으로는 0.307이었습니다. 소득분배 정도가 18위에서 29위로 추락하게 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양파 생산량을 뒤늦게 공표한 원인도 청와대 외압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삼성전자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적으로 100여 개 위장도급 회사인 짝퉁 협력업체를 설립해 최소 5천 명에서 1만여 명의 노무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위장도급 계약으로 논란이 많았죠. 전현직 임원들이 사장으로 내려가고요.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곧바로 폐업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3-1. 삼성전자가 AS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작 직원들은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했다고 하네요.

=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보통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건 기본이고 성수기에는 밤 10시까지 일하는 때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무급 휴일인 토요일도 출근해서 일한다고 하고요. 고정된 월급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데 일이 적을 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4. 공공기관 CEO 63%가 모피아라는 기사도 있네요.

= 2008년 이후 총 25명의 금융 공공기관 CEO 중 68%에 해당하는 17명이 모피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 이후 금융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는 모피아 아니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이 점령했다, 아무리 능력이 좋은 인사라도 낙하산 인사는 2~3년의 짧은 임기 동안 조직 전반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

5. 사외이사 보험용 모셔오기,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이마트의 사외이사는 4명 모두 국세청, 검찰,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관료 출신이다. 에너지 기업인 SK이노베이션과 전자업체인 삼성전자도 각각 한 명을 뺀 나머지를 관료와 교수 출신으로 채웠다. 해외 기업의 사외이사는 보통 7∼8년, 길게는 15년 이상 재임하는데 우리나라는 3년 임기를 연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하죠. 관료, 법조인, 교수 출신 사외이사는 크게 늘어난 반면 기업인 출신은 많이 줄었습니다. .

6. 외국인들 국내 채권을 5조원이나 팔았다는 기사가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 채권시장이 패닉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엑소더스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이달 들어 지난 14일까지 3년물 국채선물을 2만6403계약 순매도했습니다. 매도 물량을 대부분 증권사가 받아내고 있는데, 지난해 이후 주식 거래대금이 급감하며 채권운용에서 그나마 수익을 거뒀던 증권사들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7. 청와대 절전 논란. 에어컨을 못 틀게 해서 불만이 많다고 하네요.

= 박 대통령이 더위를 별로 타지 않는데다, 에어컨을 싫어한다고 하죠. 집무실에 선풍기도 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직원들인데 에어컨을 안 틀어서 40도까지 오르기도 한다고 하죠. 얼음 주머니를 머리 위에 얹고 일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중앙일보는 오늘 청와대 비서진처럼 극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에어컨도 켜고 시원한 가운데 정신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상쾌한 머리로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 방안이나 다른 국정현안을 고민하는 게 국가적으로 더 이익일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8. 공인받지 않은 민간 자격증 3975개.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취업이나 창업이 보장되거나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거짓·과장 광고라는 겁니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데요. 국가 공인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거죠. 등록된 민간자격은 모두 4066개, 이 가운데 국가 공인을 받은 것은 91개(2.2%) 밖에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등록조차 하지 않고 운영되는 민간자격이 상당수 존재하고, 설령 등록됐더라도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9. 1년 미만 정기예금에 돈이 몰린다고 하네요. 저금리 영향이겠죠?

= 저금리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투자 대상을 정하지 못한 채 관망하는 자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1년 이상 장기 예금과 단기 예금의 금리차를 줄인 것도 단기 예금에 돈이 몰리는 요인이라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0.1%포인트의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단기 정기예금으로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 셀카만 찍어도 100가지 개인정보 남는다는 기사가 있네요.

=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한 기사가 많습니다. 사진 촬영지의 좌표, 촬영·전송 시간, 이용 언어, 사용기기 종류, 노출 정도, 플래시 사용 유무 등 사진 속성을 설명하는 자료인 `메타데이터`가 수없이 서버에 남는다는 겁니다. 메타데이터 수집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정보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정보기관이 다량으로 수집해 분석하면 범죄수사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귀금속 매장에서 13만달러어치 시계를 훔친 도둑을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잡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1.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네요.

= 문제는 원세훈 전 원장이 몸통이냐, 그 윗선이 있느냐인데, 검찰은 “원씨가 부인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원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데다 국정원장 자격으로 매주 금요일 이 전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의 녹화영상이 나왔는데요. 경찰들이 처음에는 환호하다가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 난다”면서 “없는 걸로 하자”고 모의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있습니다.

1-1. 어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한 마디 했네요. 기자들과 산행이 있었다고요.

=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분노가 치민다, 국가정보기관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선거를 좌우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세계일보는 5179건의 게시글 가운데 왜 73건만 남겨뒀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이 검·경 수사에 대비해 자체 사전검열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흔적을 모두 지워 새로운 의혹을 사기보다는 일부는 남겨 의혹 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 오늘 아침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국정원 선거 개입에 입닫은 박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내걸었고요. 많은 신문들이 이란 새 대통령 하산 로하니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가장 덜 보수적인 중도 후보라고 하죠. 시민들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는 기사도 여러 신문에 비중있게 실려있습니다. 통미봉남(남한을 제쳐둔 채 미국과만 대화하려는 것) 전술을 본격화, 남북회담의 판을 깨버린 채 곧바로 미국과 상대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일단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실제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적 조작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오던 영훈중학교 교감 자살 소식도 있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 뭔가요.

= 오늘 한국일보 유난히 얇습니다. 24면만 발행됐는데 1면에 사고가 실려있습니다. “일부 편집국 전직 간부와 노조원들이 점거해오던 편집국을 되찾고 언론 본연의 임무인 신문 제작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토요일 저녁 사측 인사 15명이 편집국에 진입해 일하던 기자 2명을 내보내고 편집국을 봉쇄했습니다. 외부 용역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논란인데요.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라는 문서를 들이밀면서 “이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고 하죠. 기사 집배신 시스템을 폐쇄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은 퇴사한 사람입니다.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고 합니다.

3-1. 한국일보 사태, 갈등의 원인이 뭔가요.

= 장재구 회장이 회사 사옥 매각 대금 200억원을 빼돌렸죠. 원래 건물을 다시 짓고 나서 입주하기로 했는데 그 입주권을 팔아서 착복한 겁니다. 기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장 회장이 편집국 이영성 국장을 다른 부서로 발령내고 간부들을 인사조치 했습니다. 반발하는 기자들을 모두 자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신문은 사측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짝퉁 한국일보입니다.

4. 주말에 뉴스타파 조세도피처 명단 발표가 또 있었죠? 예금보험공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네요.

= 예금보험공사의 명의가 아니라 직원의 개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논란입니다. 예보 내부에서도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하는데요. 예보는 발끈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는 해명인데요.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예보 이름으로 설립을 해야죠. 수천만 달러의 금융자산이 사고를 낼 수도 있는데, 금융위원회나 국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10만여개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보고 제보를 해달라는 거죠.

5.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임시 제방을 설치하기로 했다고요. 장마철 앞둔 면피 쇼라는 지적도 있어요.

= 신석기시대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인데 1965년 인근에 댐이 설치된 후 수위가 높아지면서 침수와 노출이 수십년간 반복되면서 손상이 됐습니다. 암면의 23.8%가 훼손됐다고 하죠. 문화재청이 인근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울산시는 식수난 등을 이유로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투명 차단막인 ‘카이네틱(Kinetic)댐’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걸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가 환경 파괴고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6. 인삼은 약인가, 식품인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 개정 약사법이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인삼 농가 등은 “시행을 앞둔 약사법대로 하면 재배 농가는 다 망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996년 일부 한약재에서 잔류 농약이 나와서 논란이 된 뒤로 한약재를 약사법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올해 시행되는 건데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약사나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검사비가 곱절로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영세한 인삼 재배 농민들은 모조리 문을 닫는 등 인삼 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 삼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7.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죠.

= 중부지방부터 시작되는 ‘거꾸로 장마’라고 하는데요. 1982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장마 시작 시기도 중부 지방을 기준으로 평년보다 일주일 가량, 지난해보다 13일이나 빠릅니다. 장마전선은 이번 주 중반에는 제주도 남쪽으로 물러나고 불볕 더위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일요일까지 소상상태, 다음주에 또 비가 올 거라고 하고요.

8. 정부세종청사 1000명이 한꺼번에 지각,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6400명 가운데 15%인데요. 경부 고속도로에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하던 직원들이 단체로 지각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세종청사 1단계 이전이 마무리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요.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이 계속해서 세종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해 1∼4월 국내 출장비 총액이 40억원에 육박한다, 통근버스 80여대 임차료 예산이 74억원인데 거의 바닥이 났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연간 손실이 4조7000억원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문제의 핵심은 애초에 서울로 출퇴근할 게 아니라, 제대로 이전을 하고 정착하도록 해야 할 텐데, 일부 신문들은 세종시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2단계 이전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조기정착보다는 ‘중앙집권’과 ‘행정편의’ 등 타성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9. 소득공제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이 많을 수록 소득 공제도 많이 받았죠. 일부 신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취지는 세수 확대 차원이고요. 일단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8800만원 이상 근로자 13만3000여명의 세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은 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10. 건강보험이 부익빈 빈익부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니까, 소득 하위 20% 계층은 평균 2만1700원을 내고 11만135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득 상위 20%는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2만2086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소득 상위도 손해 본 건 아니라는 거죠. 전체 가구를 보면 평균 8만8586원을 내고 급여비로 받은 게 14만989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의 평균 1.7배를 급여 혜택으로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1. 진주의료원 날치기 폐업 결정, 보건복지부가 경남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하네요.

= 홍준표 지사가 중앙 정치권과 강력하게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다섯 차례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의료법의 지도·명령 위반이다, 조례 의결은 법령 위반을 확정한 위법행위다, 그런 입장입니다. 경남도 의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확정된되는데, 현재 경남도의회 재적 인원 58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40명.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이죠. 재의를 해도 폐업 결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1-1. 홍준표 지사 입장은 어떤가요.

= 해산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 지사는 필요하면 법정으로 가져가라는 입장입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간단히 살펴볼까요.

= 5·18 왜곡 보도로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성채널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5·18 때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한겨레 1면 머리기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51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올린 댓글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건 3건 뿐이라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는데요. 국정원 직원이 올린 전체 글 중에 3.8% 정도가 대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개입했느냐 여부가 핵심인데 논점을 벗어난 기사입니다.

3.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했습니다. 유동성 증시가 끝나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짐에 따라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해 돈을 풀었는데 그게 한계를 맞았다는 거죠.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시작됐다, 함께 E의 공포라는 말도 있고요. 버냉키 쇼크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지난달 22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몇 개월 안에 축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전 세계 증시에서 2조5000억달러가 증발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3-1. 달러화 엑소더스, 어제는 검은 목요일이란 말까지 나왔네요.

=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신흥국에 들어온 달러화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조기에 종료하면 아시아 증시 등에 투자됐던 자금이 빠져나가 가격이 낮아진 미국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일본 등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투자됐던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내리막길, 어제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행이 오늘 아침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 반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4. 정홍원 국무총리, 버럭 화를 냈다고 하네요.

=  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고 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원을 받은 적 있죠. 지난 12월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 돈을 환원하겠다고 밝힌 적 있습니다. 어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정 총리에게 “박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면서 “당시 6억원은 현재 가치로 32억9000만원에 달하는데 박 대통령의 재산이 26억원으로 신고돼 있다, 갚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총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5. 검찰이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했네요. 사모님 방지법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무고한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도 하루에 수백만원하는 병실에서 호화생활을 누린 일명 ‘사모님 사건’.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 승격하는 내용의 사모님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형집행정지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자는 건데요. 검찰이 어제 뒤늦게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단기록부와 소견서 드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6. 층간 소음 기준이 가화된다고 하죠?

= 바닥 두께 21cm인 아파트서 1.5리터 페트병 떨어뜨렸을 때 아래층서 들리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통상 어른이 발뒤꿈치로 강하게 걸을 때 40dB가량 소음이 발생하는데요. 이 정도면 역시 층간 소음 기준에 해당됩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1분 평균 소음도를 주간은 40db,  야간(오후 10시~이튿날 오전 5시)은 35db로 배상 기준을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10초 이상 거실을 뛰어다니면 주간과 야간 모두 기준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7. 뉴타운 못 하겠다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 뉴타운·재개발 지역 최대 절반 정도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14개 구역 가운데 7곳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최대 50%까지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분담금을 내는만큼 집값을 오를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8. 셋집 난민들 서울에서 멀어져 간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집 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일터가 있는 서울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다 못해 서울→수도권→경기 외곽, 심지어 충남으로 자발적 추방을 감행하고 있다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줄어든 만큼 경기, 인천, 충남 인구는 늘었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32%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1.71%)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부채 비중이 적어 상대적으로 건전한 무주택 전세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6000만원인데,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3억5000만원,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1억9000만원 이상을 대출 등으로 더 변통해야 합니다.

9. 미국에 북한의 김정은 1위원장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보드카 광고가 떴다는데, 초상권 침해는 아니라고 하네요.

= 미국 뉴욕 맨해튼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모델로 한 광고가 걸렸는데요. 짙은 감색 인민복을 입고 흰색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인데 ‘AMERICAN QUALITY, NORTH KOREAN PRICING’라는 문구가 재미있습니다. 품질은 미국 것처럼 뛰어나지만, 가격은 북한 것처럼 싸다는 의미겠죠. 닮은 모델을 기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김 위원장의 사진을 그대로 써도 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정헌법에 따라 국내외의 공인을 대상으로 한 패러디와 광고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10. 근로빈곤층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기사도 있네요.

=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근로빈곤층이 전체 취업자의 11.1%나 됩니다. 외환 위기 직후였던 1999년에는 9.5%였죠.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도시에 살면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할 능력을 갖췄지만 월 수입은 중위소득(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50%, 월 118만원 이하인 소득층을 말합니다. 143만명 정도로 추정되고요. 이 가운데서 기초소득 보장이 필요한 중위소득 30%(월 81만원) 이하 빈곤층은 39만명에 이릅니다.